안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정 2018.  2. 22 조례 제2926호

일부개정 2019. 11. 15 조례 제3145호(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2020. 11. 13 조례 제3263호(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안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안양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

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8.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안양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복지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계획과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안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 11. 13>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급식위원회”를 “아동급식위원회, 「안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장애인가족 지원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안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7조에 관한 사항

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5호,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안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0. 11. 13 조례 제3263호,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안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