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제정 2000.  5. 15 규칙 제1071호

일부개정 2010.  6. 28 규칙 제1280호

전부개정 2013.  5.  1 규칙 제1358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20.  4. 24 규칙 제1560호

안양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안양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24>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홍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4>

제6조(포상금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 4. 24>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4. 24>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인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현재 안양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동일한 사람이 연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4>

② 삭제 <2020. 4. 24>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신고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면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4>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4>

제9조(환수)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4>

부칙 <2013. 5. 1 규칙 제1358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24 규칙 제15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신고대상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액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하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 조 업 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 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이나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게 술․담배의 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허가 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4호에 따른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게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9호에 따른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금지 행위를 위반하는 행위	10만원
그 밖의 법을 위반하는 행위	5만원

[별지 제1호서식] <종전 별지 제2호서식에서 이동 및 개정 2020. 4. 24>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 고 사 항	신 고 일	년 월 일 시 분
	피신고인	성 명 (업소명)
		주소 또는 위치
	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종전 별지 제1호서식에서 이동 및 개정 2020. 4. 24>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연번	신 고 인				신고내용
	성 명	성별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업소명)	주소 또는 위치 (장 소)	위 반 행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