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 2015.  4. 24. 조례 제2617호

일부개정 2017. 11. 16. 조례 제2891호(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18. 12. 28. 조례 제3010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20.  7. 10. 조례 제3213호(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1. 12. 30. 조례 제3379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안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안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안양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6., 2018.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16., 2018. 12. 28.>

1. “성별영향평가”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兩性)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을 평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서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8.>

제2장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개정 2018. 12. 28.>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6., 2018. 12. 28.>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6.>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8. 12. 28.]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2021. 12. 30.>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안양시의회 제출 전

[제목개정 2018. 12. 28.]

제7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시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1. 16., 2018. 12. 28.>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제목개정 2018. 12. 28.]

제8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제9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시장은 시의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제3장 성별영향평가의 지원체계 <개정 2018. 12. 28.>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안양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2. 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8. 12. 28.>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여성정책 소관 업무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성별영향평가 및 양성평등과 관련한 학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28.]

제11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

제11조의3(위원회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28.]

제11조의4(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8. 12. 28.]

제11조의5(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8. 12. 28.]

제11조의6(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정책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여성정책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본조신설 2018. 12. 28.]

제12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소속 국장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할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인지 예․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업무를 관장하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제13조(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제14조(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의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안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른 사항

부칙 <2017. 11. 16. 조례 제2891호,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안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성평등”을 각각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4호 중 “성평등”을 각각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안양시 양성 평등 기본 조례」”로 하고, “성평등정책위원회”를 “양성평등정책위원회”로 한다.

⑦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2018. 12. 28. 조례 제30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란「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2조 제1호”를 ““성별영향평가”란「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로 한다.

제8조 제목 “(성인지 통계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인지 통계 및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6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을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31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㊶ 까지 생략

㊷ 안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㊸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7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