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7.  6. 21. 조례 제2056호

전부개정 2009. 11. 12. 조례 제2234호

일부개정 2018.  7. 12. 조례 제2962호

일부개정 2019. 11. 15. 조례 제3145호(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 2026.  5. 13. 조례 제3855호(제명개정)

안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시설의 명칭은 “안양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

3.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업

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시장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

제7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5년 이내로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따른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이나 조례, 안양시와 체결한 위·수탁협약서 및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위탁기간 만료 시 사용하던 시설, 장비 및 비품을 안양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체결 내용과 다르게 센터를 관리·운영한 경우

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수탁자가 거짓 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6.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에 대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조사·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2026. 5. 13. 조례 제385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던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종전 위탁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안양시 가족센터 운영위원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안양시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