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제정 2020.  4.  1 조례 제3188호

안양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안양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 부모가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안양시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자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제반 법률지원으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등) ① 지원방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

1.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대리인 신청시 인적사항

❍ 성    명:              (관계       )

❍ 생년월일:

❍ 주    소:

2. 법률지원 요청내용

3. 재산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확인 동의 여부

동의( )    부동의( )

20  .   .   .

신청인                서명

안양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관리대장

1. 지원대상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법률지원 요청내용(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2. 지원내용, 진행사항 및 결과

3.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