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1.  2. 19 조례 제3294호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추 1)	3670 -

3670 -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안양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 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및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상담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연계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방지 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