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2010. 10.  7 조례 제2276호

일부개정 2019. 10. 28 조례 제3122호(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
정비 조례)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녹색생활 공간을 넓히고, 시민들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를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농법으로 농산물 등을 생산하는 시민들의 각종 영농활동과 여가활동을 말한다.

2. “도시텃밭”이란 농작물을 경작하는 도시의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땅, 그 밖에 공간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형 텃밭을 말한다.

4. “주말농장”이란 농업체험활동 및 그 밖에 영리 이외의 목적으로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는 1,000㎡ 이상의 토지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5. “친환경농법”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존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 및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제4조(경작인의 책무) 경작인은 친환경농법으로 경작하여 환경을 보존하며,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안양시의회 의원

2. 도시농업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3. 관련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도시농업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 주말농장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간 회의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2. 치료 및 출장 등으로 장기간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사임의 의사가 있는 때

제9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참석위원의 성명, 회의안건 및 의결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 수당)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도시텃밭의 조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공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 소유의 각종 유휴지

2.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

3. 그 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토지 및 공간

제13조(상자텃밭의 보급) 시장은 시민들이 농작물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제14조(주말농장의 지정) 시장은 시유지 등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용지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유휴농지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말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도시농부학교의 운영) 시장은 시민농업의 기술을 보급하고,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텃밭 지도자 및 도시농부를 양성하는 도시농부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기술 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 사업

2.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3. 도시농부학교 운영 등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

4.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