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2010. 11.  8. 조례 제2282호

전부개정 2012.  2. 29. 조례 제2385호

전부개정 2015.  1.  8. 조례 제2591호

일부개정 2015.  6. 24. 조례 제2643호

전부개정 2016. 10. 20. 조례 제2760호

일부개정 2017.  5. 18. 조례 제2830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9.  4. 10. 조례 제3050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21.  4.  8. 조례 제3300호

일부개정 2023. 10. 10. 조례 제3551호(안양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ㆍ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공교육 지원을 위하여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8., 2019. 4. 10.>

제2조(적용범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5. 18., 2019. 4. 10.>

제3조(설립) ① 재단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 4. 10., 2023. 10. 10.>

1.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3. 지정기탁, 재능기부 등 멘토링 사업

4. 지역교육발전 연구 및 기획

5.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능, 기능 등 특정분야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미래인재의 발굴 및 육성지원

6. 진로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학교 연계 지원

7.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지원

8.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및 해외연수 지원

9. 인문 관련 교육지원 사업

10.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하는 장학, 교육 지원사업

11.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7. 5. 18.]

제5조(장학금의 신청자격 등) ① 장학금 지급을 위한 신청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국내 각 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시에 소재한 각 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시에 주소를 두고 면학장려가 필요한 24세 미만의 시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에 거주하던 학생이 학업으로 인하여 주소가 시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장학금 지급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4. 8.]

제6조(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 · 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중복지원의 방지)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의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8.>

제8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재산 및 출연금

2. 개인이나 단체의 자발적인 기탁금 및 후원금

3.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9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

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9. 4. 10.>

제10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시장

2. 시 장학사업 관련 업무담당국장

③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이사장 및 대표이사,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제4조에 의한 재단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신설 2019. 4. 10.>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9. 4. 10.>

[제목개정 2019. 4. 10.]

제1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4. 10.]

제13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정관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제14조(사무조직) ① 재단 조직의 구성, 운영 및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 5. 18., 2019. 4. 10.>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정수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19. 4. 10.>

[제목개정 2019. 4. 10.]

제1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사업연도 등)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② 재단은 매 사업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3년간의 연간 예상수입 및 시의 지원이 필요한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18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기금조성,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

제19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4. 10.]

제21조(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을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의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22조(협의)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의 채용,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 4. 10.]

제2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9. 4. 10.>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0.>

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4. 10.>

[제목개정 2019. 4. 10.]

제24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정한다.

부칙 <2016. 10. 20. 조례 제276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체결한 위·수탁 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계약으로 본다.

부칙 <2017. 5. 18. 조례 제28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안양시 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안양시 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체결한 계약과 안양시 미래인재교육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19. 4. 10. 조례 제30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산하기관 근로자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안양시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으로 한다.

(추 1)	3812 〜 3814

3812 -	(추 1)

부칙 <2021. 4. 8. 조례 제3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10. 조례 제3551호, 안양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ㆍ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추 1)	3812 〜 3814

3812 - 3814	(추 1)

제4조제7호 중 “혁신교육지구”를 “미래교육협력지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