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17.  7. 13 조례 제2851호

일부개정 2019.  7.  5 조례 제3097호

일부개정 2020.  7. 10 조례 제3218호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존중과 동물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5>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4.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5. “등록대행자”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함에 있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자를 말한다.

6. “동물보호센터”란 시장이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 또는 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소유자 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병원을 말한다.

9. “맹견”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나.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다.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라.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마.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제2장 동물복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산·학·관·민이 참여하는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교류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동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안양시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선포할 수 있다.

제4조(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동물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

1.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유기동물 예방 및 보호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3. 유기동물로 인한 시민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 및 동물학대방지와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보호 업무의 지원) 시장은 동물의 구조ㆍ보호ㆍ분양 등의 동물복지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동물보호센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7. 5]

제6조 삭제 <2019. 7. 5>

제7조 삭제 <2019. 7. 5>

제8조 삭제 <2019. 7. 5>

제3장 동물보호위원회

제9조(동물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안양시 동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동물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동물관련 업무담당국장이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안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안양시의회 의원

4.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동물관련학과 개설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교수

6.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기관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공중보건전문가

7.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및 활동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안양시의회 의원 및 단체의 회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는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4.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동물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동물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동물의 등록 및 관리

제17조(동물의 등록)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한 경우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장착하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그 등록사항을 등록된 날 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그 내용을 확인한 날 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처리기한은 등록 신청일 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의 동물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동물의 등록사항 변경) ①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대상동물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① 시장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 기준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별표 4를 충족하는 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물병원

2.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정기적으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에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 제1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즉시 임시 동물보호센터를 별도로 지정하고 보호 중인 동물을 이동 보호하여야 하며, 지정 취소 후 3개월 이내에 적합한 동물보호센터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과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경우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

③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경험이 있는 사람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수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수의사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지침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동물의 반환 등)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보호동물의 소유자 등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를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⑤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는 사람에게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보호비용의 지급 및 징수)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등에 유기동물과 피학대 동물의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8조에 따라 보호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법 제19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은 별표의 동물보호비용의 산출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 등을 청구하려는 경우 청구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보호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 징수절차는 시장의 보호비용 징수절차를 준용하고, 그 밖의 징수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동물의 등록 수수료) 법 제42조에 따른 동물의 등록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48조의 별표 12에 따른다.

제26조(수수료의 감면) 법 제42조에 따라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수료 감면 대상항목이 중복된 경우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1. 장애인 보조견: 전액

2.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3. 시장이 따로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 이내

제27조(맹견의 격리ㆍ보호) ① 맹견의 소유자 등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사육ㆍ관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맹견 소유자 등은 시행규칙 제12조의4에 따라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을 생포하여 동물보호센터 및 지정된 장소에 격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생포 및 격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경찰관서의 장

2. 소방관서의 장

3. 보건소장 등 관계 공무원

4. 동물보호센터의 장

5.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④ 시장은 격리된 맹견에 대하여 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5]

〔종전 제21조의2에서 이동 2020. 7. 10〕

제27조의2(맹견의 출입금지 등) 법 제13조의3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본조신설 2020. 7. 10]

제5장 길고양이 관리 <삭제 후 신설 2020 7. 10>

제28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계획수립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피학대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

2. 임신 중이거나 월령(月令) 3개월 미만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

3.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0. 7. 10〕

제29조(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① 시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수의사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술 전·후 예방접종 등 간단한 처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수술 후 동물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하여야 하며 출혈 등 이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장마철·혹서기·혹한기 등의 외부환경 요인으로 중성화 수술 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성화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0. 7. 10〕

제30조(길고양이 방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체가 포획된 경우 상태를 확인하여 즉시 방사하여야 한다.

1. 미성숙 2kg 미만이거나 수태 혹은 포유가 확인된 개체

2. 기존에 중성화하여 방사한 개체

② 중성화 수술 후 이상 징후 여부를 확인하여 포획한 주변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가 길고양이의 상태 등을 판단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중성화 수술을 한 개체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귀표 또는 이각처리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별지7호서식의 관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0. 7. 10〕

제31조(인도적인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인도적 처리대상 동물을 결정 및 시행할 때에는 수의사로 하여금 인도적으로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인도적인 처리 대상 동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수의사 검안 후 질병정도를 감안하여 전염병이거나 상해 등으로 인해 소생가망이 없거나 건강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

2. 치료비용, 치료기간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개체

3. 그 밖에 동물보호센터·동물병원 등의 수용능력, 분양가능성, 교정이 어려운 행동장애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

③ 인도적인 처리를 할 경우 다른 동물과 격리된 장소에서 수의사가 시행하여야 하며 동물의 고통 및 공포를 최소화하고 수의사 및 입회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인도적 처리된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감염성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0. 7. 10〕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20. 7. 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와 보호 중에 있는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보호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2019. 7. 5 조례 제3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동물보호비용의 산출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산출 계산식

1마리 당 1일 평균 동물보호비용 × 총 보호기간

※ 1마리 당 1일 평균 동물보호비용은 도시화ㆍ비도시화 지역 등 지방자치단체 여건(실정)을 감안하여 산정하되, 축종별(개, 고양이 등), 크기별(대형, 중형, 소형) 등으로 세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보호비용 산출은“ 총 보호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을 토대로 산정한다.

2. 총 보호비용의 세부 산출기준

가. 일반 관리기준

1) 사료 등 급여

동 물 명	규 격	사료급여기준(1마리/1일)
개, 고양이	6개월령 이하	습식 또는 건식으로 250kcal/kg
	6개월령 초과	습식 또는 건식으로 100kcal/kg
그 밖의 동물	-	해당동물의 상태에 따라 보호센터의 장이 정함

2) 인건비

가) 포획비는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나) 보호·관리비(1마리/1일)는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3) 일반운영비는 소독 등 위생관리 및 그 밖에 보호관리에 필요한 물품 금액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4)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치료비

1)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의 진료수가에 따른다.

2)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협의하여 별도의 치료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비용

1) 수송비는 포획한 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가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2)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박동정지)는 인도적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3) 사체처리비는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을 따른다.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