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7.  5 조례 제3096호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시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6조(반려동물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와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놀이터, 문화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반려동물 보호 업무의 지원)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시행ㆍ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반려문화 조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반려동물 전용놀이터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