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학생복지 지원 조례

제정 2022. 12. 30. 조례 제3472호

안양시 학생복지 지원 조례

안양시 학생복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학생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생복지”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집단·지역 간의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양한 학생복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자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호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안양시 소재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포함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학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각 호의 학교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부계획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1.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2.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비 지원

3. 초·중·고 졸업생 앨범비 지원

4.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5. 그 밖에 학생복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지원방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교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현물 지원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를 통해 일괄 구매로 지원될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중복 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9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학생복지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및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비 지원은 2023학년도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양시 교복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안양시 학생복지 지원금 신청서

(□교복비, □체육복비, □졸업앨범비, □입학축하금)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학교명			학교 학년 반
주 소
□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됨
위와 같이 ( )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학생복지 지원금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등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접수 후 5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행정기관 및 학교 등 교육기관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 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생복지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보호자 등)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ㆍ안양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신청서

경기도와 안양시가 함께 학부모님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1.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남⋅여

학교명

학교(소재 :   시도  시군구 /☏    -   )

학년반

학년  반

중학생 □ / 고등학생 □ / 다른 시도 소재 정규학교 □ /

도내 대안교육기관 □ / 다른 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 □

입 학 일

년  월  일

연락처

외국인체류자격

외국인학생작성

주  소

경기도     시군                             (읍면동 :          )

이전 학교

학교(    시도   시군구 / 이전 학교입학일 :  년   월   일)

2.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주  소

시도     시군                           (읍면동 :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

지원여부

지원받은 사실 없음 (     ),  지원 받음 (     )

지원받은 금액            원

(기관 :                        )

4. 지원신청액 : 금               원

동복 (자킷,조끼,셔츠,하의 등)

하복 (셔츠,하의 등)

생활복 (상의,하의 등)

종

개

원

종

개

원

종

개

원

5. 개인 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수집⋅이용목적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행정기관 및 학교 등 교육기관, 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 수행기관	교복지원금 신청 입학 및 중복 확인 , 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	(학생)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성별, 연락처 등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예금주 등	신청접수 후 3년 까지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복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요 □)

성 명 (보호자 등)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교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 학교 교복규정, 재학증명서(1개월이내), 통장사본, 교복구입 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교육과정 관련 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 . 확인)		지원 결정액	금 원
◾ 학생의 ‘입학일 현재’ 주소 : (전입일 : 년 월 일)
◾ 학생과의 관계 :	대안교육기관 중복지원 확인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