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수의 조례

제정 1985.  9. 18. 조례 제 734호

개정 1991.  3.  8. 조례 제1083호

개정 1996.  7. 18. 조례 제1451호

개정 2002.  4. 10. 조례 제1771호

일부개정 2020.  3.  2. 조례 제3170호(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제명개정)

전부개정 2021. 12. 30. 조례 제3388호

안양시 공수의 조례

안양시 공수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공수의(公獸醫) 위촉 및 수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방역사업 및 동물보호․복지 사업의 철저한 수행으로 축산업 발전, 공중위생의 향상 및 동물보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양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2.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진료수의사

3.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수의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된 공수의를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수의사법」 제32조에 따라 면허 효력 정지 3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불응(1회 이상)하거나 회피(3회 이상)한 경우

3. 공수의 근무상황 보고의 지연 및 행정 지시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4. 관내 양축농가로부터 불성실 등의 사유로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5. 예찰, 채혈,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출서류 조작․위조, 현장방역 부정행위 등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동물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2. 동물 질병의 연구조사

3. 동물의 진료 및 건강진단

4. 동물의 건강증진과 위생관리

5.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지원

6. 동물보호․복지 관련 업무

7. 그 밖에 수의 업무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위촉기간) 공수의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및 여비) ① 시장은 위촉된 공수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업무보고) 공수의는 매월 농장별 예찰 내역 및 근무상황 내역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88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공수의 근무상황 보고

받음	발신	동물병원	(인)
참조		제출일자	: . . .

1. 공수의 근무상황

공수의			담당지역	예찰내역		비고
동물병원	성 명	면허번호		예찰일수	농가수

※ 농장별 예찰내역 “별첨”

2. 예방주사 및 채혈내역

예방주사			혈청검사용 채혈내역			비고
병류별	금월실적	누계	병류별	금월실적	누계

3. 동물보호･복지 감시 실적

지역별	신고내역		조치 내역	비고
	일 시	신고자(전화번호)
계
동물보호 감시 종합소견(발생동향 및 지도사항 등 )

4. 기타 실적

업무명	추진실적	비고

※ 업무명 : 기립불능우확인서 발급, 가금이동승인서 발급 등 도, 시군 지시 업무 수행 사항

농장별 예찰내역

1. 예찰일자 :

2. 농장별 예찰내역

축주명 (농장명)	주 소	축종	사육 두수	예찰결과	비고

※예찰결과에는 폐사두수, 임상증상 등 질병발생상황을 기록

3. 예찰결과 종합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