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 방지 법률지원 조례

제정 2020.  4.  1. 조례 제3188호

일부개정 2025.  7. 15. 조례 제3770호(제명개정)

안양시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 방지 법률지원 조례

안양시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 방지 법률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5.>

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안양시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자로 한다. <개정 2025. 7. 15.>

제4조(지원범위)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전문개정 2025. 7. 15.]

제5조(지원방법 등) ① 지원방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③ 시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5. 7. 15.>

제6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25. 7. 15.]

제8조(홍보 등) 시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7. 15. 조례 제3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7. 15.>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방지 법률지원 신청서

신청인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리인 (본인인 경우 생략)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관 계
신청내용
「안양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방지 법률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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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7. 15.>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방지 법률지원 관리대장

관리번호			신 청 일
신 청 인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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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관 계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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