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제정 2016.  4.  7. 조례 제2726호

일부개정 2018.  3. 29. 조례 제2940호

일부개정 2019. 10. 28. 조례 제3122호(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
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0.  3.  2. 조례 제3178호

일부개정 2021. 11. 11. 조례 제3367호

일부개정 2024.  7. 24. 조례 제3663호(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5.  7. 15. 조례 제3782호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 따라 안양시의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진흥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책무)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지원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2장 청소년육성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안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양시의회 의원

2. 청소년단체, 시 직능단체, 관계 기관(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8.>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청소년지도위원

제8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보호 및 지도를 위하여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0. 3. 2.>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 관련분야 종사자

3. 각 급 학교의 지도교사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

4. 청소년 육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제9조(협의회의 설치 및 임무) ① 시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 선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2.>

1. 청소년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5. 청소년유해환경업소의 지도 및 홍보

② 협의회의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청소년 및 가족과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제10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20명 내외로 하되, 동의 자연, 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

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지도위원 중에서 각각 선출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5.>

④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행한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경우

3. 지도위원 위촉 후 6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을 때

4. 해당 동에서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전출하였을 때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지도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지도위원증 발급) 시장은 위촉된 지도위원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별표의 청소년지도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

1. 청소년 선도 야간순찰

2. 청소년 선도 캠페인

3. 청소년유해 환경업소 지도

4. 청소년보호법 홍보 등

5. 청소년지도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의 임무 수행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4조(연합회의 구성) ① 시장은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 협의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청소년지도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합회는 협의회가 상호협력 하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청소년관련 정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연합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3. 2.]

제4장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 <개정 2020. 3. 2.>

제1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0. 3. 2.〕

제16조(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 및 안전대책에 관한 추진계획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요구조사의 실시

3. 청소년활동 시설의 현황 조사 및 정보 관리

4.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관리

5. 청소년활동 지원 단체의 확보 및 지원

6.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홍보

8. 청소년활동 중 위급ㆍ재난상황 등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활동 진흥 및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0. 3. 2.〕

제17조(청소년활동 진흥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청소년활동 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활동의 진흥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2. 청소년활동 진흥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활동 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제4조의 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8. 3. 29.>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0. 3. 2.〕

제18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언제든지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 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0. 3. 2.〕

제19조(청소년의 달)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2. 모범 및 효행 청소년 및 모범청소년지도자,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3.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행사

4. 그 밖에 청소년 육성에 관한 행사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0. 3. 2.〕

제20조(청소년 교류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교류활동 진흥시책의 개발과 국내외 교류활동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 청소년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구 등이 시행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친선결연도시와의 청소년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4.>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0. 3. 2.〕

제21조(청소년 문화 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을 위한 축제 및 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때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 문화 활동 진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0. 3. 2.〕

제22조(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시장은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0. 3. 2.〕

제23조(행정 및 예산지원) 시장은 각종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청소년활동 진흥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0. 3. 2.〕

제24조(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종합 안전점검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 및 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0. 3. 2.〕

제2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활동 및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과 보급, 교육과 홍보활동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0. 3. 2.〕

제26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안전보장을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기관,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0. 3. 2.〕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0. 3.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안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및「안양시동청소년지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안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및 안양시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다만, 안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위원이 위촉되기 전까지로 한다.

③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3. 29.>

부칙 <2018. 3. 29. 조례 제2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0. 3. 2. 조례 제3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1. 11. 조례 제336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24. 조례 제3663호,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자매도시”를 “친선결연도시”로 한다.

부칙 <2025. 7. 15. 조례 제37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에 대하여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제한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13조 관련)

(앞면)                               (뒷면)

청소년지도위원증

①

(사 진)

②     (성 명)

③  (위원증번호)

④    (○○동)

0.3

1

4

8.1

0.75

0.75

1

0.3

0.3

4.9

0.3

5.5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⑤  안 양 시 장 (인)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0.3

5

8.1

2.5

0.3

0.3

4.9

0.3

5.5

(비    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120g/㎡)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로 한다.

2. 청소년 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4.9cm × 4cm)

② 성 명

③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④ 소속기관명

⑤ 발급기관장의 명의 및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