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 2024.  9. 27. 조례 제3667호

안양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안양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 등의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문화 개선을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제3조(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 등의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 등의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의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식품 등의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개선사업) ① 시장은 식품 등의 상호명 및 상품명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시장은 식품 등의 상호명 및 상품명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간판, 메뉴판 또는 제품 포장재 등의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