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1.  6. 11 규칙 제1095호

일부개정 2015. 12. 18 규칙 제1438호(안양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17. 10. 17 규칙 제1488호(제명개정)

안양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7>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등) ① 「안양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1. 이력서

2.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이외의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7>

제2조의2(업무대행자 지정)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지역보건 의료업무대행을 신청한 의료인 중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친 후 적격자를 선정하여 업무대행자로 지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17]

제3조(업무대행계약) 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와 이 규칙의 범위에서 계약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7>

② 삭제<2017. 10. 17>

③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7. 10. 17>

제4조 삭제<2017. 10. 17>

제5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일 60일 전까지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②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7>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삭제<2017. 10. 17>

③ 시장은 예산 사정으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신설 2017. 10. 17>

제6조(업무대행 경비의 지급)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 경비의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 계약서에 정한다.

[전문개정 2017. 10. 1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18 규칙 제1438호 안양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17 규칙 제14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10. 17>

안양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신청서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지역보건의료대행업무	직종	면허번호	비고

「안양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안양시○○○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이력서 1부

2. 면허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3. 그 밖의 필요한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10. 17>

안양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 계약서

「안양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안양시장과 의료인ㅇㅇㅇ 간에 안양시 ㅇㅇㅇ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대행업무) 이 계약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 안양시장은 의료인ㅇㅇㅇ에게 업무대행 경비(       원)를 지급하되,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② 안양시장은 의료인ㅇㅇㅇ이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 경비를 일할 계산하여 이를 공제한다.

제4조(의무) ① 안양시장은 의료인ㅇㅇㅇ이 정상적인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ㅇㅇㅇ은「의료법」을 준수하고, 제1조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안양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ㅇㅇㅇ은 질병, 부상, 출산, 그 밖의 사유로 업무대행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양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인 ㅇㅇㅇ과 같은 자격을 갖춘 의료인을 선임하여 업무를 정상적으로 대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의료인ㅇㅇㅇ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대행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60일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안양시장에게 계약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대행시간) 의료인ㅇㅇㅇ의 근무시간은 09:00 ∼ 17:00까지로 한다.

제6조(업무대행의 장소) 안양시장은 의료인ㅇㅇㅇ에게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 내에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안양시장은 의료인ㅇㅇㅇ이 「안양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사업자 등록) 의료인ㅇㅇㅇ은 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본을 안양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등) ① 의료인ㅇㅇㅇ는 제1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➁ 의료인ㅇㅇㅇ는 제1항의 사유로 사건·사고 등에 의한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의료인ㅇㅇㅇ의 부담으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인ㅇㅇㅇ은 안양시장에게 배상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손해배상 책임보험 등 가입) 의료인ㅇㅇㅇ는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을 대비하여 안양시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안양시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의료배상공제조합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계약서 사본을 이 계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안양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안양시장과 의료인ㅇㅇㅇ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안양시장과 의료인ㅇㅇㅇ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안양시장과 의료인ㅇㅇㅇ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           년      월      일

안양시장                 (인)

의 료 인    ㅇ  ㅇ  ㅇ   (인)

생년월일:

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