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3. 6. 27 조례 제2474호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제2조(설치 및 기능)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29조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구성) ① 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양시의 3급 이상 공무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참여비율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제3장 안양시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제4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 만안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안양시 동안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구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5조(구성) ① 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다만, 사업지구 2개 이상의 행정동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3.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④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참여비율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제4장 안양시 구 경계결정위원회

제6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양시 만안구 경계결정위원회 및 안양시 동안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7조(구성)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원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구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각 사업지구의 동장. 다만, 사업지구 2개 이상의 행정동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경계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참여비율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제5장 위원회 운영 등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 과장,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주사가 되고,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의 간사는 구청 지적재조사사업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직원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제7조제3항제4호의 위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 인 경우

3.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의견 및 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및 서명

3. 심의ㆍ의결 사항 및 결과

4. 그 밖의 중요사항

제6장 지적재조사지원단 및 추진단

제16조(조직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안양시 지적재조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과 각 구청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적재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각각 겸직하고, 단원은 안양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측량 전문 기술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구성원에 대해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7조(업무범위) ⓛ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사업 계획수립 및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

2. 지적소관청 실시계획 수립 지침 마련 및 점검

3.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조례제정에 관한 사항

4. 사업 예산 편성, 결산 및 집행관리 등 예산관리 총괄

5.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적재조사 측량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리

8.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운영에 관한 사항

9. 경계설정ㆍ조정ㆍ결정 및 지적확정측량 검사에 관한 사항

10. 세계측지계 기준의 기준점 성과검사 및 지적삼각점 설치 관리

11. 사업시행자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2.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및 조정

4. 소유자협의회 구성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일필지조사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업지구내 지적기준점 조사ㆍ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7.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전환

8.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소유권 조정금 운영관리

9.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리

10. 통합기준점 설치ㆍ관리

11.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12.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7장 보칙

제1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