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3. 12. 11. 조례 제1850호

개정 2009.  8.  3. 조례 제2206호

일부개정 2018.  7. 12. 조례 제2965호

일부개정 2018. 12. 28. 조례 제3017호

일부개정 2020. 11. 13. 조례 제3259호(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21. 12. 30. 조례 제3379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22. 10. 20. 조례 제3434호(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12.>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안양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업무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다만, 매수 청구된 토지 등에 대한 민원접수 및 처리, 매수여부 결정, 보상 및 통지, 절차이행 등의 업무는「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제10조를 따른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일반회계나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내의 금액

3. 국․도비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이나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등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7. 12.]

제6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28.]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8. 7. 12., 2020. 11. 13., 2022. 10. 20.>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 12.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3. 조례 제2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12. 조례 제2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례 제3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13. 조례 제3259호,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7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20. 조례 제3434호,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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