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9. 10.  7 규칙 제1264호

전부개정 2019.  2.  1 규칙 제1527호

안양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경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안양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사업계획서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 등) 영 제12조 및 조례 제18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경관협정 인가 등)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ㆍ변경ㆍ폐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협정(인가ㆍ변경ㆍ폐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등) 영 제17조 및 조례 제22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심의 신청) 법 제30조제1항 및 조례 제26조에 따라 경관위원회나 조례 제25조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심의 신청서를 안양시 경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자문 절차 등) 법 제30조제2항 및 조례 제27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자문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25조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경관자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부서장은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다.

제8조(경관위원회의 자문)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경관 전문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② 건축물경관 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문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자문결과에 따라 보완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경관 전문위원회는 경관자문에 관한 일지와 회의록을 별지 제7호 서식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9. 2. 1 규칙 제1527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경관사업 계획서
① 사업의 명칭
② 위치
③ 사업의 목표
④ 사업주체
⑤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⑥ 경관계획과 연계성
⑦ 유지관리 방안
⑧ 소요 사업비
⑨ 기타
「안양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경관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붙임 서류	1. 위치도 2. 현황사진(근경, 원경) 3. 사업비용의 산출내역 4. 재원조달 방법 및 이행계획서

※ ①란부터 ⑨란까지 기재내용은 항목별 내용에 따라 별지작성 가능

[별지 제2호서식]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
① 협정명칭
② 협정 소재지
③ 대표자	주소
	성명
④ 운영목적
⑤ 운영방법
⑥ 기능과 역할
「안양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붙임 서류		회원명단

※ ①란부터 ⑥란까지 기재내용은 항목별 내용에 따라 별지작성 가능

[별지 제3호서식]

경관협정(인가․변경․폐지) 신청서
① 명칭
② 목적
③ 협정 지역명
④ 경관협정내용
⑤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⑤ 위반 시 제재사항
⑥ 협정체결 구성인원		외 명 (명단별첨)
⑦ 협정대표자 주소 성명
⑧ 협정운영회 규약		별지 첨부
「안양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경관협정(인가․변경․폐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신청자 주소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붙임 서류	1. 경관협정 세부계획서 2. 경관협정을 체결, 변경, 폐지 사유서 3.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4.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①란부터 ⑧란까지 기재내용은 항목별 내용에 따라 별지작성 가능

[별지 제4호서식]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사업의 목표
② 협정대표자 주소 성명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③ 사업주체
④ 사업내용
⑤ 추진계획
⑥ 사업계획과의 연계성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계획 수립시행 포함
⑦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
⑧ 사업비용		지원이 필요한 금액 포함, 조달계획, 산출내역 등
⑨ 단계별․연차별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⑩ 사업효과
「안양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붙임 서류	1. 사업의 위치도 2. 사업의 주변 현황사진 3. 세부사업 계획서

※ ①란부터 ⑩란까지 기재내용은 항목별 내용에 따라 별지작성 가능

[별지 제5호서식]	【앞면】

경관심의 신청서
① 건명
② 사업위치
③ 신청개요
④ 신청자 의견
「안양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경관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부서명): 성명(부서장명): (서명 또는 인) 안양시 경관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서류	심의에 필요한 서류(위원 수에 따라 부수 조정)

【뒤면】

심의대상 안건 제출서류

1. 계획서 및 신청 사유

2. 규격 A3 횡절(표지에 대상사업명 및 일자, 추진부서명 표기)

3. 투시도 또는 조감도 또는 시뮬레이션

4. 위치도(설치시설물 및 범위표시)

5. 주변 현황 사진 (5“ × 7”)

6. 배치도(설치시설물 위주), 평면도, 입면도, 단면계획 등

7. 세부 시설물은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등을 정확히 명기

8. 현상공모 당선작의 경우 작품디자인 기본 컨셉, 작품명, 작가명 등 명기

9. 시설물이 어떤 가로조성의 사업 일환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선행되어야 함

10. 경관조명

가. 야간 주변 환경 분석, 조도, 휘도, 색온도 계획

나. 조명기구 배치도 및 성능사양서(종류, 수량, 용량 등)

다. 제어시스템, 운용 스케줄 등

[별지 제6호서식]	【앞면】

경관자문 신청서 연번 200 -
건 명	○○○○자문신청
신청부서	부서명				담당자		직, 성명
사업내용	사업위치
	규모		(전체면적, 총연장 등)				규격, 수량
	용도
	구조․형태
	신청내역		○○○에 대한 경관디자인 - 자문을 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 (경관 조례 제21조제2항 별표 ○○ 사항)
재 자문 여부	당초 자문내용 및 반영사항
	재 자문사항
설계자	사무소명 (부서명)			주소
	직, 성명			연락처		사무소, 핸드폰		FAX:
신청부서 검토의견 (디자인 방향 등)
「안양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경관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부서장 (서명 또는 인) 안양시 경관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서류		자문에 필요한 서류(위원 수에 따라 부수 조정)

- 자문요청 제출서류 -

1. 자문요청서 1부.

2. 자문도서

가. 사업개요 및 자문상정 사유

나. 디자인 계획(안) - 아래 내용을 포함

1) 위치도, 현장 및 주변전경 사진

2) 디자인 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등(시설물)

3) 기본도면

① 공공시설물: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계획 등 (분야별 세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등을 각각 명기)

② 공공시설에 포함된 건축물: 배치도(주변 건축물배치도 포함, 조감도, 입면도(칼라) 외장재료, 지붕재료 및 형태, 조경계획, 가설울타리계획도 등

4) 디자인(안) 시뮬레이션(가능한 경우): 현장도면 또는 사진에 표기

3. 제안설명용 CD(필요 시)

가. 상기 자문도서 내용의 순서에 따라 *PPT 형식의 파일로 작성

나. 표지 및 제목의 글씨체와 크기는 예시된 형태를 준수하되, 배경과 글씨색은 보기 좋게 자유롭게 구성

다. 자료내용의 색채, 디자인 등은 상정안건의 성격에 맞추어 자유롭게 작성

※ 참고: 자문도서 작성예시

<자문도서 작성예시>

○ 표지(A4 또는 A3 작성)

제 ○○○년도 안양시건축위원회

안건명(사업명)

• 사업위치:

• 자문일자:

소관부서명

○ 내용

1. 사업내용:

※ 자료내용: 상기 자문도서 내용 등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

○ 자문 의결 유형

• 원안동의: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

• 조건부동의: 제안한 원안에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가결

• 재 협의: 제안한 원안을 재검토하여 차기위원회에 재 상정토록 의결

[별지 제7호서식]

안양시 경관위원회 경관자문일지

구분	자문일시	회의안건	자문내용	자문결과	비고

[별지 제8호서식]

안양시 경관위원회 경관자문 회의록

일 시	. . (00:00 ～ 00:00)
안 건
참석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