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6. 10. 28 규칙 제1459호

일부개정 2017. 11. 24 규칙 제1490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8.  6. 20 규칙 제1507호

일부개정 2019.  9. 18 규칙 제1544호

일부개정 2020. 11. 25 규칙 제1588호

일부개정 2021. 12.  1 규칙 제1606호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중 단지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4, 2021. 12. 1>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 적용한다. <개정 2017. 11. 24, 2021. 12. 1>

제3조(공동주택 보조금 배점기준) 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배점기준에 따라 단지를 선별하여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21. 12. 1>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의 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12. 1>

③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의 배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12. 1>

[제목개정 2021. 12. 1]

제4조(보조금 지원 상한액)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은 조례 제5조에 따르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24, 2018. 6. 20, 2019. 9. 18, 2021. 12. 1>

1. 노후급수관(공용배관) 개량 보조금은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제6조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2. 노후승강기 교체 보조금은 다음 각 목과 같으며, 단지 당 최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1기당 교체비용의 50퍼센트 또는 3천만원 중 적은 금액

나.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1기당 교체비용의 40퍼센트 또는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3. 재해 또는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의 보수공사 지원 상한액은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4.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공동주택(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5.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시설물 중 주택과 상업 및 그 밖의 용도 등 복합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택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6. 공공주택(아파트에 한한다)의 공동전기요금 및 공동수도요금은 전액 지원한다.

7.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용은 총 비용의 80퍼센트 또는 1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한다.

8. 경비원 기본시설의 설치·개선 비용은 소요비용의 70퍼센트 또는 3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한다.

9. 승강기 내 미디어보드 설치비(시정 홍보 영상 송출을 약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전액 지원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24 규칙 제14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6. 20 규칙 제15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18 규칙 제15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상한액 적용례) 이 규칙 제4조의 지원 상한액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0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11. 25 규칙 제15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점 기준 적용례) 별표 1, 별표 2의 배점 기준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1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12. 1 규칙 제16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점 기준 적용례) 별표 1, 별표 2의 배점 기준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2년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21. 12. 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의 배점 기준(제3조 관련)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세대수 (25점)		150세대 미만			25	소규모 단지 우선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20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18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4
		1,000세대 이상			12
노후도 (35점)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			35	노후주택 우선
		준공 후 25년 이상 경과			30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			25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20
		준공 후 15년 미만 경과			15
전용면적별 (20점)		50㎡ 이하			20	소형평형 우선 (전체 세대수 가중 평균)
		50㎡ 초과 68㎡ 이하			18
		68㎡ 초과 85㎡ 이하			16
		85㎡ 초과 135㎡ 이하			14
		135㎡초과			12
㎡당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금액 (20점)		400원 초과			20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유도
		300원 초과 400원 이하			18
		200원 초과 300원 이하			16
		100원 초과 200원 이하			14
		100원 이하			12
가 · 감 점	가 점	주차장 개방, 전기자동차 충전기설치, 경비실 환경 개선			10	우수관리 유도
		감사 지적사항 시정완료단지			5
		모범관리 단지 수상 등	도지사상 이상		5
			시장, 협회상등		3
		중대사고 또는 중대고장 발생			10	노후승강기만 적용
		정밀안전진단 결과 전면교체 대상단지			20
		전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단지 중 미선정 단지(서류 미비 제외)			10
		승강기 내 미디어보드를 설치한 단지 (시정 홍보영상 송출을 약정한 경우에 한함)			10
	감 점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 지원 받은 횟수		1회	-10	조례 제4조제1호 차목부터 러목까지 소요비용 제외
				2회	-20
				3회 이상	-30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관련 문제 (법규, 지침위반 등)발생			-10
		분쟁발생 및 시정지시 미이행			-20
		과태료 부과			-10

※ 비의무단지: 세대수, 노후도, 전용면적별 배점으로만 평가

※ 배점기준표의 자료: 전년도 하반기 및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년도 상반기 자료(실적) 기준

(다만, 모범관리 단지 수상 경력은 5년 이내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가점 적용)

※ 동점인 경우에는 노후도, 전용면적별, 세대수, ㎡당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금액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별표 2] <개정 2021. 12. 1>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의 배점 기준(제3조 관련)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사업의 시급성 (25점)		시설물의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안전에 위험이 있는 상태(라 등급)	25	안전사고 및 위험 해소 우선
		시설물의 전체적인 안전에 지장이 없으나 일부에 안전위험이 있는 상태(다 등급)	21
		시설물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나 등급)	17
		시설물에 일부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가 등급)	13
노후도 (25점)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	25	노후주택 우선
		준공 후 25년 이상 경과	22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	19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16
		준공 후 15년 미만 경과	13
전용면적별 (15점)		45㎡ 이하	15	소형평형 우선 (전체 세대수 가중 평균)
		45㎡ 초과 65㎡ 이하	13
		65㎡ 초과 85㎡ 이하	11
		85㎡ 초과	9
세대수 (15점)		6세대 미만	15	소규모 단지 우선
		6세대 이상 11세대 미만	13
		11세대 이상 16세대 미만	11
		16세대 이상 21세대 미만	9
		21세대 이상	7
총사업비 (20점)		총사업비 600만원 이하	20	소규모 공사 우선 (신청금액 기준)
		총사업비 6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18
		총사업비 1,0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16
		총사업비 1,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14
		총사업비 2,000만원 초과	12
가 · 감 점	가 점	전년도 침수피해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10
		전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단지 중 미선정 단지(서류 미비 제외)	2
	감 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집수리 지원) 보조금 기 지원 단지	-15
		위반건축물(건축물대장 기재 및 무단증축 등)	-15

※ 소규모 공동주택:「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공동주택

※ 평가부문 중 사업의 시급성은 담장 붕괴, 옥상기와 낙하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과 시설물의 상태를 고려하여 차등 배점

※ 동점인 경우에는 시급성, 노후도, 전용면적별, 세대수, 총사업비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