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6. 10. 28. 규칙 제1459호

일부개정 2017. 11. 24. 규칙 제1490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8.  6. 20. 규칙 제1507호

일부개정 2019.  9. 18. 규칙 제1544호

일부개정 2020. 11. 25. 규칙 제1588호

일부개정 2021. 12.  1. 규칙 제1606호

일부개정 2024.  9.  3. 규칙 제1670호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중 단지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4., 2021. 12. 1.>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 적용한다. <개정 2017. 11. 24., 2021. 12. 1.>

제3조(공동주택 보조금 배점기준) 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배점기준에 따라 단지를 선별하여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21. 12. 1.>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의 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12. 1.>

③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의 배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12. 1.>

[제목개정 2021. 12. 1.]

제4조 삭제 <2024. 9. 3.>

제5조(층간소음 저감용품 설치비용의 지원기준) 조례 제5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용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있는 세대

2.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다자녀가구 우선 지원)

3. 시장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본조신설 2024. 9. 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24. 규칙 제14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6. 20. 규칙 제15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18. 규칙 제15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상한액 적용례) 이 규칙 제4조의 지원 상한액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0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11. 25. 규칙 제15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점 기준 적용례) 별표 1, 별표 2의 배점 기준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1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12. 1. 규칙 제16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점 기준 적용례) 별표 1, 별표 2의 배점 기준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2년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 9. 3. 규칙 제167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점 기준 적용례) 별표 1의 배점 기준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25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24. 9. 3.>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의 배점 기준(제3조 관련)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노후도 (35점)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		35	노후주택 우선 (승강기는 설치 또는 교체한 경과년수를 기준)
		준공 후 27년 이상 경과		31
		준공 후 24년 이상 경과		27
		준공 후 21년 이상 경과		23
		준공 후 18년 이상 경과		19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15
		준공 후 15년 미만 경과		11
전용면적별 (25점)		50㎡ 이하		25	소형평형 우선 (전체 세대수 가중 평균)
		50㎡ 초과 68㎡ 이하		22
		68㎡ 초과 85㎡ 이하		19
		85㎡ 초과 135㎡ 이하		16
		135㎡초과		13
세대수 (20점)		150세대 미만		20	소규모 단지 우선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18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16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4
		1,000세대 이상		12
㎡당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금액 (20점)		400원 초과		20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유도 (전용면적 기준)
		300원 초과 400원 이하		18
		200원 초과 300원 이하		16
		100원 초과 200원 이하		14
		100원 이하		12
가 · 감 점	가 점	① 주차장 개방		5	우수관리 유도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기 설치(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제외)		5
		③ 공동주택 필수노동자 근무실 및 휴게실 환경 개선		5
		④ 공동주택 필수노동자 전원을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⑤ 공동주택 노동자 등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5
		⑥ 감사 지적사항 시정 완료 단지		5
		⑦ 모범관리 단지 수상 등	도지사상 이상	5
			시장상	3
		⑧ 최근 1년 이내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중대한 사고 및 고장 발생	사고	15	노후 승강기만 적용 (사고, 고장 중 한 가지만 적용)
			고장	12
		⑨ 전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단지 중 미선정 단지(서류 미비 제외)		3
		⑩ 승강기 내 미디어보드를 설치한 단지 (시정 홍보영상 송출을 약정한 경우에 한함)		5
		⑪ 소규모 및 제3종시설물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 보강공사		10
	감 점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관련 문제 (법규, 지침위반 등) 발생		-10
		최근 3년 이내 분쟁 발생 및 시정 지시 미이행		-10
		최근 3년 이내 과태료 부과		-10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공공보행통로 미개방		-10

※ 비의무단지: 노후도, 전용면적별, 세대수 배점으로만 평가

※ 가점 ①, ②, ③, ⑤, ⑥, ⑩은 최근 3년 이내, ⑦은 최근 5년 이내 한차례 적용함

※ 배점 기준일은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동점인 경우는 노후도, 전용면적별, 세대수, ㎡당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금액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별표 2] <개정 2021. 12. 1.>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의 배점 기준(제3조 관련)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사업의 시급성 (25점)		시설물의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안전에 위험이 있는 상태(라 등급)	25	안전사고 및 위험 해소 우선
		시설물의 전체적인 안전에 지장이 없으나 일부에 안전위험이 있는 상태(다 등급)	21
		시설물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나 등급)	17
		시설물에 일부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가 등급)	13
노후도 (25점)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	25	노후주택 우선
		준공 후 25년 이상 경과	22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	19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16
		준공 후 15년 미만 경과	13
전용면적별 (15점)		45㎡ 이하	15	소형평형 우선 (전체 세대수 가중 평균)
		45㎡ 초과 65㎡ 이하	13
		65㎡ 초과 85㎡ 이하	11
		85㎡ 초과	9
세대수 (15점)		6세대 미만	15	소규모 단지 우선
		6세대 이상 11세대 미만	13
		11세대 이상 16세대 미만	11
		16세대 이상 21세대 미만	9
		21세대 이상	7
총사업비 (20점)		총사업비 600만원 이하	20	소규모 공사 우선 (신청금액 기준)
		총사업비 6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18
		총사업비 1,0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16
		총사업비 1,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14
		총사업비 2,000만원 초과	12
가 · 감 점	가 점	전년도 침수피해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10
		전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단지 중 미선정 단지(서류 미비 제외)	2
	감 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집수리 지원) 보조금 기 지원 단지	-15
		위반건축물(건축물대장 기재 및 무단증축 등)	-15

※ 소규모 공동주택:「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공동주택

※ 평가부문 중 사업의 시급성은 담장 붕괴, 옥상기와 낙하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과 시설물의 상태를 고려하여 차등 배점

※ 동점인 경우에는 시급성, 노후도, 전용면적별, 세대수, 총사업비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