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12. 31 조례 제3279호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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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8 -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공동주택에서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관련한 시책발굴 및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양질의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 연계

2. 경비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안양시 보건소)

3. 그 밖에 시장이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직무 및 인권보호 교육) ① 시장은 경비원과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의 직무와 인권보호의 내용을 교육 및 홍보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