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동주택 필수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12. 31. 조례 제3279호

일부개정 2023.  5. 22. 조례 제3509호(제명개정)

안양시 공동주택 필수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안양시 공동주택 필수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추 1)	4458 -

4458 -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필수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필수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22.>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필수노동자(이하 “필수노동자”라 한다)”란 공동주택에서 경비업무에 종사하거나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필수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4조제1호거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관련한 시책발굴 및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2.>

② 시장은 필수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필수노동자에게 양질의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2.>

③ 시장은 필수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제4조(필수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필수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 5. 22.>

② 입주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5. 22.]

제5조(지원) 시장은 필수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1. 필수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지원 연계

2. 필수노동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안양시 보건소)

3. 그 밖에 시장이 필수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필수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 내 폭언, 폭행 등 괴롭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규약 규정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 5. 22.>

제7조(직무 및 인권보호 교육) ① 시장은 필수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필수노동자의 직무, 필수노동자의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5. 22.>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필수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22.]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5. 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22. 조례 제3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