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2. 3.  8 규칙 제1323호

일부개정 2015. 6. 24 규칙 제1423호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①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 등(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장소는 표지판에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조(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절차)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기연장 시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접수한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위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6. 24]

제4조(금연지도원의 단독직무수행) ① 시장은 금연시설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6. 24]

제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 6. 24]

제6조(과태료)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5. 6. 24]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24 규칙 제14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 등(제2조 관련)

1. 스탠드형

가. 규  격: 60cm(15cm) ×170cm×14.6cm

나. 재질 및 설치방법

1) 표 지 판: 표기사항 원목 샌드블라스트가공, 스테인 도색

2) 판테두리: 오일스테인 처리

3) 지도부분: 투명아크릴 배면 인쇄 후 볼트 고정

4) 지    주: 목재에 오일스테인 처리

다. 글씨체: 윤고딕

라. 색  상: 바탕(초록색), 판테두리ㆍ지주(도토리색), 글자(흰색), 금연마크(적색)

<도안예시>

2. 스티커형

가. 규  격: 35cm×64cm(세로형), 50㎝×25㎝(가로형) 모퉁이 반경 1cm

나. 재  질: PVC 재질, UV코팅

다. 글씨체: 윤고딕

라. 색  상: 바탕(연두색), 글자(흰색, 검정색), 금연마크(적색)

<도안예시>

3. 공통사항

가. 표시방법

1) 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규모나 설치 환경에 따라 스탠드형 및 스티커형을 선택하여 안내표지판을 설치(부착)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문구표시 : “이 공원(정류소) 등은 ○년 ○월 ○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안내표지판 하단 중앙에 안양시 심벌마크를 표시 할 수 있다.

5) 안내표지판에 금연구역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을 정하거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나. 관리기준

1) 금연구역이 변경ㆍ해제 된 때에는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2) 안내표지판의 색이 바래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3)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5. 6. 24>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남/여)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안 양 시 장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간
				시 장
	신청서					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5. 6. 24>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남/여)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5. 6. 24>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발행번호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별	발급일자	회수일자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5. 6. 24>

제 20    -   호

위 촉 장

금 연 지 도 원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5. 6. 24>

(앞 쪽)

제 호 금연지도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안 양 시 장
60㎜×90㎜

(색상 : 연파랑)

(뒤 쪽)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법에서 정하는 감시‧계도 등의 업무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전화번호 : 000-000-0000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5. 6. 24>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첨부물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5. 6. 24>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