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7. 10.  1 조례 제2064호

전부개정 2013.  1.  8 조례 제2445호

일부개정 2015.  4. 24 조례 제2625호

전부개정 2018.  3. 29 조례 제2942호

일부개정 2019.  3.  5 조례 제3042호(제명개정)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대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5>

1. “임신축하금”이란 임신을 축하하고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을 지원하고 산모․아이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이전부터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임신부로 한다.

②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출산(입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아이를 출산한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아이의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때에는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 3. 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의 부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아이와 함께 거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그 아이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으로 본다.

④ 아이를 입양하여 지원대상이 된 경우에는 입양일을 출생일로 본다.

⑤ 자녀의 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임신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한다.

②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 아이는 100만원, 둘째 아이는 200만원, 셋째 아이는 30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1인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19. 3. 5>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임신이 확인된 때부터 출생신고 시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출생일부터 6개월 경과 후 180일 이내에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원대상자가 해외체류, 질병 등의 사유로 지원신청 기간에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구청장 및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즉시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출생신고자에게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원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제6조(지원절차) ① 보건소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임신축하금을 지급하고 이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거주기간

2. 임신확인서(전문의) 또는 모자보건수첩 등

② 구청장 및 동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건소장은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이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9. 3. 5>

1. 신청인의 주소 및 거주기간

2.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등

제7조(환수 등)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임신축하금이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제8조(대장 등) 제6조에 따라 임신축하금,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대장으로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부칙 <2018. 3. 29 조례 제294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3. 5 조례 제30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안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3. 5>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                                                  [앞면]

인적사항	임 신 부					생년월일
	배 우 자					생년월일
임신관련 사 항	임신진단기관					산전관리기관	-
	현재 임신주수					분만예정일	년 월 일
주 소	경기도 안양시
전화번호	자 택					휴 대 폰
지급 종류 및 방법	현금 (계좌입금)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상품권		직접지급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신축하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
붙임서류 : 1. 임신부 주민등록초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2. 임신확인서(전문의) 또는 모자보건수첩, 그 밖에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임신부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4.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증명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거주 기간		년 월			임신주수			주
지원대상 여부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에 있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수집․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아래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의 목적에 한정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지급기준이 불분명 할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조회․열람에 동의합니다.

1. 사무의 명칭 :  임신축하금 지급

2.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정보 조회·열람 동의내용(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조회·열람

3. 이용기관의 명칭 : 안양시(만안구 · 동안구)보건소

4. 수집하는 개인정보 : 임신부 및 배우자의 이름, 주민등록정보(등·초본), 연락처, 출생에 관한 정보 등

5.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보유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20 년 월 일
동의인(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화번호	:

[별지 제2호서식]

임신축하금 신청 현황

연번	임산부 인적사항		임신관련사항			주 소	거주기간 (년,월)	은행명	계좌번호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임신 진단기관	임신 주수	분만 예정일

[별지 제3호서식]

임신축하금 지원 현황

연번	임산부 인적사항		임신관련사항			주 소	거주 기간 (년,월)	입금내역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임신 진단기관	임신 주수	분만 예정일			일자	금액	계좌번호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3. 5>

출산지원금 신청 현황

연번	신청인 (부, 모)			신생아			주 소	거주 기간 (년,월)	은행명	계좌번호	전화번호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출생 순위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3. 5>

출산지원금 지급 현황

연번	신청인 (부, 모)			신생아			거주기간 (년, 월)	주 소 (전화번호)	입금내역			비고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출생 순위			일자	금 액	계좌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