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보도구역 안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1973.  8. 21 조례 제  90호

개정 1984.  2. 14 조례 제 656호

개정 1996.  7. 18 조례 제1504호

전부개정 2013.  4. 25 조례 제2462호

전부개정 2020.  5. 18 조례 제3204호(제명개정)

안양시 보도구역 안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안양시 보도구역 안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1조, 제62조 및 같은 법 제91조와 관련하여 보도구역 안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2.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이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영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유소

나. 주차장

다. 자동차정류장

라. 자동차수리장

마. 자동차세차장

바. 그 밖에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을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보도구역 안에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파손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따라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제4조(준공검사)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 설치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공사 대행과 비용부담) 원인자가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의 공사 대행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료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2020. 5. 18 조례 제3204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공기준(제3조 관련)

1. 평면도

※ 횡단차도 2개소 이내

2. 포장기준

구분	차량 진출입로 표준도
블록 포장
아스콘 포장	표 층 : 아스콘 포장 50㎜ 기 층 : 시멘트 콘크리트 또는 아스콘150㎜ (와이어 매쉬 포함) 보조기층 : 300㎜ 동상방지층 : 200㎜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표 층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200㎜ (와이어 매쉬 포함) 보조기층 : 300㎜ 동상방지층 : 200㎜

※ 도시미관, 교통약자이동편의 및 자전거도로 단절 방지를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