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01. 12. 29 조례 제1764호

일부개정 2019.  7.  5 조례 제3100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21.  7.  9 조례 제3326호(제명개정)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양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9>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는 통행권리를 말한다.

2. 삭제 <2021. 7. 9>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7. 5, 2021. 7. 9>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시설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심의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 개선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나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1. 7. 9]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 7. 9>

②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시민은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신설 2019. 7. 5>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7. 9>

1. 보행환경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 계획

4.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1. 7. 9>

1.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휴양 및 상가 밀집 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횡단보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차없는 거리 및 구역의 조성에 관한 사항

9.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보행약자등과 유모차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7. 9]

제7조(안양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양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1. 7. 9]

제8조(재정확보)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 7. 9〕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9>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 7. 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5 조례 제3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9 조례 제33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안양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