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01. 12. 29. 조례 제1764호

일부개정 2019.  7.  5. 조례 제3100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21.  7.  9. 조례 제3326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23.  7. 17. 조례 제3530호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양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9., 2023. 7. 17.>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는 통행권리를 말한다.

2. 삭제 <2021. 7. 9.>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을 말한다.

4. “보행안전지도사”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현장에서 보행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추고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도록 돕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7. 5., 2021. 7. 9., 2023. 7. 17.>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시설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심의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 개선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나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1. 7. 9.]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 7. 9.>

②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시민은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신설 2019. 7. 5.>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7. 9.>

1. 보행환경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 계획

4.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1. 7. 9.>

1.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휴양 및 상가 밀집 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횡단보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차없는 거리 및 구역의 조성에 관한 사항

9.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보행약자등과 유모차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7. 9.]

제7조(안양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양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1. 7. 9.]

제8조(보행안전지도사 운용 및 지원) ① 시장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보행약자의 보행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행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행안전지도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17.]

제9조(재정확보)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7. 17.〕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9.>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7. 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5. 조례 제3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9. 조례 제33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안양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칙 <2023. 7. 17. 조례 제3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