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 1994.  7.  7 조례 제1308호

개정 2009.  8.  3 조례 제2208호

일부개정 2016.  1.  6 조례 제2709호(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8. 12. 28 조례 제3022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9. 11. 15 조례 제3140호(안양시 조례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
정비 조례)

안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안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세입) ① 이 회계의 세입은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8. 3, 2019. 11. 15>

1. 주차요금(「주차장법」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관련)

2. 주차장관리 수탁자부담금(「주차장법」제8조제1항 관련)

3.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주차장법」제24조의2 관련)

4.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제19조제5항 관련)

5. 「주차장법」위반 과태료(「주차장법」제30조 관련)

6. 주․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 관련)

7.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관련)

8.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9. 보조금

10. 타회계로부터 전입금

11. 기타 잡수입

② 제1항제10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3조(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 1. 6, 2019. 11. 15>

1.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3. 도시교통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4. 노외주차장 설치자금 보조(「주차장법」제21조제1항 관련)

5. 건축물의 소유자가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에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

6. 기타 도로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수입과 제2조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31일까지로 하되,「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28]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 12. 28]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 12. 2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공포시행과 동시 안양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1990. 9. 21 제1046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94년도 안양시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8. 3 조례 제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6 조례 제2709호,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물의 소유자가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에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

부칙 <2018. 12. 28 조례 제3022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0호, 안양시 조례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