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1982.  6.  9 조례 제 507호

개정 1984.  2. 14 조례 제 667호

개정 1984.  6. 13 조례 제 687호

개정 1985. 12. 11 조례 제 747호

개정 1987.  8. 20 조례 제 832호

개정 1989.  6. 14 조례 제 956호

개정 1991.  8. 13 조례 제1119호

개정 1991. 10. 18 조례 제1129호

개정 1992. 11. 30 조례 제1224호

개정 1994.  2. 12 조례 제1291호

개정 1996.  7. 18 조례 제1452호

개정 1998.  9. 29 조례 제1595호

개정 1999.  1.  1 조례 제1607호

개정 1999.  6. 14 조례 제1628호

개정 1999. 12.  1 조례 제1673호

개정 2000.  7. 26 조례 제1703호

개정 2001.  7. 24 조례 제1746호

개정 2002.  5. 23 조례 제1782호

개정 2003.  6. 10 조례 제1820호

개정 2004.  7.  7 조례 제1866호

전부개정 2005.  9. 26 조례 제1964호

일부개정 2008.  9. 30 조례 제2111호

일부개정 2009.  8.  3 조례 제2210호

일부개정 2009. 10.  7 조례 제2228호

일부개정 2009. 10.  7 조례 제2220호(안양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09. 11. 12 조례 제2235호

전부개정 2010. 11.  8 조례 제2284호

일부개정 2013.  6. 27 조례 제2467호(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3.  6. 27 조례 제2477호

일부개정 2013.  9. 30 조례 제2501호

일부개정 2014.  1. 10 조례 제2515호(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4호(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5.  4. 24 조례 제2618호(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5. 10.  6 조례 제2668호

일부개정 2016.  1.  6 조례 제2709호

일부개정 2016.  6. 17 조례 제2744호

일부개정 2017.  1.  5 조례 제2798호

일부개정 2017.  3.  6 조례 제2802호(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8.  1.  5 조례 제2920호

일부개정 2018. 10.  5 조례 제2984호

일부개정 2019.  7.  5 조례 제3101호

일부개정 2020. 10. 15 조례 제3253호

일부개정 2021.  4.  8 조례 제3303호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된 모든 주차장에 적용한다. <개정 2015. 10. 6>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4. 8]

제3조(주차장의 설치) 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외주차장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 신청 시 그 설치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2016. 1. 6, 2021. 4. 8>

제3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한다.

나. 「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및 주기

가. 실태조사 시기는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며,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나. 실태조사 주기는 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3년으로 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 제2조제1호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ㆍ야간주차,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문서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0. 15]

제4조(주차구획선의 표시)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1호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9. 7. 5>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규칙 제3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9. 7. 5, 2020. 10. 15>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설치로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이용안내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판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주차장 출입구에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이용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차장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의 규격 등 설치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비고 제10호, 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 <개정 2021. 4. 8>

1.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2. 노상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3. 노외주차장(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에서 장애인이 가장 쉽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장소에 구획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여 이용자가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 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지를, 주차구획선 경계지점에는 장애인 주차장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의2(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법정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법정 주차면수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6, 2016. 6. 17, 2020. 10. 15>

②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③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규칙 제3조제1항의 확장형으로 설치하되, 구획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하고, 별표 4에 따른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2020. 10. 15>

[본조신설 2013. 6. 27]

제7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공영주차장 중 유료운영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주차수요 및 지역주민의 주차편익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8조(주차장의 이용거절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자동차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

4.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17, 2020. 10. 15>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하 “위탁대행 수수료”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제2호의 경우	경쟁입찰	낙찰금액	3월 단위로 선납
제1항제3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3항에 따른 위탁 대행료 산출금액	3월 단위로 선납

③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 수수료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 1. 5>

1. 노상주차장: 점용면적(㎡)×주차장 부지와 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5/1000×(운영시간/24시간)×(운영일수/365일)×(해당주차장 30분 주차요금/1급지주차장 30분 주차요금)×기간(연)

2. 노외주차장: 점용면적(㎡)×주차장 부지 또는 그 부지와 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5/1000×(운영시간/24시간)×(운영일수/365일)×(해당주차장 30분 주차요금/1급지주차장 30분 주차요금)×기간(연)

3. 건물식(지하식 포함)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주차장 부지의 개별공시지가×25/1000×(운영시간/24시간)×(운영일수/365일)×(해당주차장 30분 주차요금/1급지주차장 30분 주차요금)×기간(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산출된 위탁대행 수수료가 현실과 맞지 않게 과다 또는 과소로 산정되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원가계산 방식으로 재산출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⑤ 삭제 <2017. 1. 5>

⑥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⑦ 삭제 <2020. 10. 15>

⑧ 삭제 <2020. 10. 15>

⑨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0. 10. 15>

제9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15]

제9조의3(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15]

제10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 4. 8>

②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과 감면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그 주차요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 1. 5>

제11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차장의 특성상 다른 방법에 따라 징수가 필요한 경우 달리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자동차 창문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5>

1. 일일 및 월정기로 주차하는 자동차

2. 주차장 운영종료 전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3. 1회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

③ 주차장 이용의 중지 또는 폐지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징수한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5>

1. 일일주차권 및 1회주차권: 남은 시간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제12조(이용제한)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시간,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제한 개시 7일전부터 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게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주거지 전용주차구획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등의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가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거지 전용주차구획을 할 수 있다.

② 주거지 전용주차구획과 관련한 운영시간 및 요금징수 등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전세버스ㆍ마을버스를 포함한다) 주차구역을 주차장 여건과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총 주차면적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이용 화물자동차의 규격은 주차장 여건에 맞게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9. 30>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차량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등 법령에서 규정한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차고지 증명발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고지 증명은 6개월 단위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30>

③ 공영주차장의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였을 경우 전월의 발급사항을 매월 5일까지, 그 밖의 변동사항(계약 해지․해제 등을 말한다)은 변동사항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삭제 <2015. 10. 6>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총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부설주차장은 노외주차장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0. 15>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은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인근 설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0. 15>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시설물의 신축·증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등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 10. 15>

제17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6, 2020. 10. 15>

1. 설치가능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 설치가능 시설물

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모든 시설물

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 1천제곱미터 또는 5층 이상

3. 주차장 설치 인정대수

가. 시설물의 신축 시에는 부설주차장 총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

나. 시설물의 증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시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

다. 고장 또는 노후화 등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재설치(철거 전․후의 주차대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경우에는 철거전의 주차대수

라. 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은 설치 불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치를 법 제19조의13제1항에 해당하여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 전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주식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철거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신설 2016. 6. 17, 개정 2020. 10. 15>

[본조신설 2013. 6. 27]

제17조의3(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규칙 제11조를 따른다.

②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 및 건축물식 중 필로티 구조만 해당한다)이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부설주차장에 접한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를 차로로 하는 주차대수는 5대 이하여야 하고,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경우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시설물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보행자 안전 및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8. 1. 5]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등)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면제 요청된 건축물로부터 인근의 공영노외주차장까지의 거리는 제16조를 적용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주차 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통계자료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인근 부설주차장 부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협의 또는 수용에 응하는 경우 전액 감액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 10. 15>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1제곱미터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③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

④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산정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21. 4. 8>

제20조(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부설 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에 제공) ① 시장은 시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에 대해 주차 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 자동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부설주차장의 개방 등) ① 시장은 도시교통 수요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이하 이 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5>

②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시설의 변경 및 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주차시설의 개선보조는 시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6]

제22조(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6, 2017. 1. 5>

1. 보조대상

가.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기존의 단독 및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근린 생활시설을 포함한 주택(주택부분의 연면적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의 건축물 일부분이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나. 학교시설, 종교시설,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변경, 보안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2. 융자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융자금에 대한 담보능력이 확보된 자

가.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노외주차장을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을 말한다)주차시설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자

제23조(융자 또는 보조의 방법) ①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②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과 보조금의 지급절차, 보조한도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사용제한) 융자금은 신청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25조(과징금 처분)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2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을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2010. 11. 8 조례 제2284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인가․허가․지정 등을 받은 사항과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주민제안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3. 6. 27 조례 제2469호,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2호 중 감면대상란 하단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의사상자 유족 및 가족

부칙 <2013. 6. 27 조례 제24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건축 위원회 심의 포함)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 9. 30 조례 제2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10 조례 제2515호,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별표2의 제2호란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사람.

부칙 <2014. 10. 21 조례 제2564호,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별표2 제3호 100분의 50 감면란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

부칙 <2015. 4. 24 조례 제2618호,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별표 2의 제3호 중 감면대상란 하단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시 부착 자동차

부칙 <2015. 10. 6 조례 제26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건축위원회 심의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 1. 6 조례 제27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물의 소유자가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에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

부칙 <2016. 6. 17 조례 제27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건축위원회 심의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1. 5 조례 제27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건축위원회 심의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3. 6 조례 제2802호,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2 제3호 100분의 50 감면란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

③ 및 ④ 생략

부칙 <2018. 1. 5 조례 제29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건축위원회 심의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10. 5 조례 제2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5 조례 제3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0. 15 조례 제3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8 조례 제3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1. 4. 8>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급 지	1회 주차요금					일 일 주차권	월정기 주차권
		1구획 최초30분	시간대별 누진 할증
			1시간까지 (초과) 10분마다	2시간까지 (초과) 10분마다	3시간까지 (초과) 10분마다	3시간이후 (초과) 10분마다
노상 주차장	1급지	600	300	600	900	1,200	[별표 5]	-
	2급지	400	200	400	600	800		-
	3급지	200	100	300	400	400		-
노외 주차장	1급지	600	300	600	900	1,200		90,000
								70,000
	2급지	400	200	400	600	800
								45,000
	3급지	200	100	300	400	400
								35,000
	4급지	200	100	200	200	200
부설 주차장	-	700	300				10,000	90,000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2개 이상의 급지에 걸쳐있는 경우는 상위 급지를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가. 노상주차장 1급지: 상업/주거/공업지역 중 주차수요가 활성화 된 지역 나. 노상주차장 2급지: 중로(12m)이상의 도로(“가”목 제외) 다. 노상주차장 3급지: “가”목, “나”목 이외의 주차장,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및 주차수요관리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 라. 노외주차장 1급지: 상업/주거/공업지역 중 주차수요가 활성화 된 지역 마. 노외주차장 2급지: “라”목, “바”목, “사”목 이외의 노외주차장 바. 노외주차장 3급지: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및 주차수요관리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 사. 노외주차장 4급지: 주택가 지하주차장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도 급지별로 노외주차장과 동일한 금액으로 월정기 주차권을 발행할 수 있다. 4. 일요일과 법적 공휴일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되, 필요한 경우 토요일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다. 5. 공무수행 관용자동차, 공공행사 및 시 회의 참여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은 사전에 주차장 관리부서에 서면 또는 공문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 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승합자동차, 화물 및 특수자동차에 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외주차장에 주차를 승인한 경우 차량규모에 따라 1구획 주차요금에 대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할증 부과한다. 가. 1회 주차 시: 소형 1배, 중형 2배, 대형 2.5배 나. 정기주차 시: 소형 1배, 중형 2배, 대형 2.5배 7. 차고지 주차요금은 정기권 금액으로 한다. 8. “1일 주차”란 해당 공영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을 선납하고, 1일 운영시간 동안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일 주차요금은 반드시 선불로만 납부 가능하며 후불 납부 시 누진요금제를 반영한다. 9. 누진요금제에 따라 1시간 기준단위 금액의 200%, 300%, 400% 할증을 적용한다. 단, 1,2급지의 경우 최대 4시간까지, 3급지인 경우 3시간까지, 4급지인 경우 2시간까지 할증하고 그 이후는 동일하게 할증한다. 10. 누진요금제 일 최대요금 상한액은 2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11. 주차요금이 10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주차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2] <개정 2021. 4. 8>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제10조제2항 관련)

감면범위	감면대상
1. 전액면제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 ◦ 15분미만 공영주차장 이용차량
2. “1회 주차요금”은 최초 2시간 면제 후 초과시간은 100분의 50 감면 또는 “1일주차 요금” 및 “월정기 주차요금”은 100분의 70을 감면. 다만,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한 주차차량은 병원 영수증 확인 후 전액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의사상자 유족 및 가족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사람.
3.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하지 않은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되,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최초 2시간은 면제한다. 단,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 환승주차를 목적으로 한 환승주차장 이용자동차의 경우 환승목적 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증을 제시하는 사람. 다만, 경형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감면 ◦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사람(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등)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시 부착 자동차 ◦ 안양시에서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 ◦「혈액관리법」에 따라 당일 헌혈증서를 소지한 헌혈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4. <삭 제>	◦ <삭 제>

감면범위	감면대상
5.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 이용자동차에 대해서는 90분 이내는 무료로 한다. 다만, 월정기권 자동차는 제외한다. ◦「공직 선거법」 제2조 및 제6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부터 1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의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시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자증, 경기도지사가 교부한 유공납세증,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이용 요금은 무료로 한다. ◦ 노상주차장의 경우, 월 10대 이상의 다수계약 인근 영세식당(홀 면적 30㎡이하)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 공통사항

1.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함.

2. 주차요금 감면대상 자동차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감면대상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3. 본인 소유의 자가운전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제2호의 경우 본인이 동승한 대리운전 자동차를 포함함.

(추 1)	4724 -

4724 -	(추 1)

[별표 3] <개정 2017. 1. 5>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제17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67㎡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다만, 고시원은 100㎡당 1대로 하되 전용 및 일반 주거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생활숙박시설은 호실당 1대로 한다.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34㎡ 이하인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134㎡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34㎡를 초과하는 87㎡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 이하인 경우 전용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85㎡당 1대, 전용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70㎡당 1대로 한다. 다만,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당 또는 호실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호실당 1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또는 호실당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대)로 하며, 산정된 주차대수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5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명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70명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250㎡당 1대
8. 창고시설	○시설면적 300㎡당 1대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시설 면적 150㎡당 1대)

[별표 4] <개정 2020. 10. 15>

여성․교통약자 우선 주차구역 표시 규격 및 색상(제6조의2 관련)

〈지주용〉	〈벽면용〉	〈상단부용(지층)〉

〈주차구획선 표식〉

※ 비고

1. 색: 표지 및 바닥의 색은 청색(바탕)과 흰색(여성․교통약자 그림)을 사용한다.

2. 글씨: 바탕은 노란색과 글씨는 청색(청색바탕에는 노란색 글씨)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사용자의 눈높이와 타는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주변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표 5] <신설 2017. 1. 5>

공영주차장 일일주차권 주차요금(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운영시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8시간	10,000	7,000	5,000	2,000
9시간	11,000	8,000	5,000	2,000
10시간	13,000	9,000	6,000	3,000
11시간	14,000	10,000	7,000	3,000
12시간	15,000	11,000	7,000	3,000
13시간	16,000	12,000	8,000	4,000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9. 7. 5>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