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10. 28 조례 제3136호

안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안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통안전 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제6조(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2019년 3월 13일 이후 지원대상자가 된 고령운전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