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정 2020.  3.  2 조례 제3181호

일부개정 2021.  7.  9 조례 제3326호(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경우 교통약자와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안양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 추진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

나. 교통수단별ㆍ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4. 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안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9>

1. 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2. 안양시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 개선 등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안양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령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교통안전 관련 단체 임원

3. 안양시의회 의원

4. 교통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5. 안양동안 및 안양만안 경찰서 교통안전 분야 담당과장

6. 시 관할 교육청의 어린이 안전 업무 담당 과장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0조(임기) 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관련 팀장이 된다.

제15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교통안전교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직접 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시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 실천 교육

제1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교통지도 등) 시장은 관내 행사나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통안전 봉사단체 등에 주변 도로상의 주ㆍ정차 관리 및 차량소통 등 교통지도와 일상 교통안전 활동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른 교통지도 등에 협조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로 구성되어 교통경찰보조업무 및 교통질서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교통질서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② 시장은 교통안전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회 및 교통안전 봉사단체 등에게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안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21. 7. 9 조례 제3326호,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안양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