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제정 2020. 12. 31 조례 제3280호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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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소형ㆍ저속의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시범구역 조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시범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침마련)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기준 등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부처 및 시·군,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