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제정 2021.  6. 18 규칙 제1596호

안양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안양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제3조(세부사항)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한 구분 변경은 이 규칙에 따라 인가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제2조제2항 관련)

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대상자	개 별 조 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모범택시는 1년 이상) - 대형(승용) 택시: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고, 차량 충당연한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 대형(승합) 택시: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고, 차량 충당연한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3인승 이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경력 포함 3년 이상 사업경력자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택시운전 경력자가 운전해야 함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해당 처분으로 행정소송 중인 법인 사업자는 제외함 - 대형(승용) 택시: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고, 차량 충당연한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 대형(승합) 택시: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고, 차량 충당연한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3인승 이하)

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대상자	개 별 조 건	비 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모범택시는 1년 이상) -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2,800cc 이상이 고, 차량 충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 자동차	1. 고급형은 택시 부제 미적용 2.「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강사가 진행하는 16시간 이상의 택시서비스 교육 을 매년 이수하 여야 함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경력 포함 3년 이상 사업경력자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택시운전 경력자가 운전해야 함 - 전환계획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해당 처분으로 행정소송중인 법인 사업자는 제외함 -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2,800cc 이상이 고, 차량 충당연한이 1년 이내인 승용 자동차

※ 공통 조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2. 신청일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3.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각 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경고, 자격정지, 자격취소,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것

5. 택시면허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단, 안양시의 인가를 받아 중형택시로 전환한 경우에는 양도 가능)

6. 해당 면허(인가)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함 [단,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면허(인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고용된 운수종사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함]

7. 관계법령이 정한 보험 및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함

8. 운행요금은 안양시가 정한 요율 범위 내에서 신고한 요금을 적용함

9. 요금체계(대절□미터기□구간 요금 등)는 차량 내 여객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며, 모바일 앱(App), 웹(Web) 등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에는 모바일 앱(App), 웹(Web) 등에도 게시하여야 함

10. 요금체계는 예약 시 전화, 모바일 앱(App), 웹(Web)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여객에게 미리 안내하여야 함

11. 위치정보에 의한 지정배차 및 배회영업 방지 모니터링 체계 운영이 가능한 호출서비스 단체에 가입하고 호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함

12. 운행개시 전까지 무선호출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고, 운행 기록전산장치(타코미터) 및 영수증발행기·카드결제기를 설치해야하며, 현금결제도 가능하여야 함

13. 대형(승합)/고급형 택시는 카드결제기 및 요금미터기를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앱(App), 웹(Web) 등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우에 한해 카드결제기 및 요금미터기 설치를 면제할 수 있음(단, 승객이 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14. 고령운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안양시에 제출하여야 함

15. 대형(승합)/고급형 택시는 완전예약제로 운영할 것 (택시승차대 대기 및 배회영업 금지)

16.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운행질서 등을 문란하게 하는 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