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2017.  3.  6. 조례 제2811호

일부개정 2020.  4.  1. 조례 제3190호

일부개정 2020.  7. 10. 조례 제3212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0.  7. 10. 조례 제3213호(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4.  4.  9. 조례 제3625호(안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4. 12. 31. 조례 제3721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버스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버스교통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는 등 버스교통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4. 9.>

1.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 조정(신설,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4. 버스 관련 주요 민원사항

5. 「안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버스 정책이나 노선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로교통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4. 1., 2020. 7. 10., 2024. 12. 31.>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당연직 위원은 버스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4. 1.>

1.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연구원

2. 안양시의회 의원 및 시민대표

3. 버스 및 택시 업계 대표

4. 그 밖에 교통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4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안양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 개최 14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결주문(보고의안은 보고주문)

2. 제안이유(보고의안은 보고이유)

3. 주요내용(의안의 내용이 적을 경우 해당 의안의 내용)

4. 그 밖에 참고사항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버스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버스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지역주민 및 업계 등 이해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7. 1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1. 조례 제3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2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로교통국장”을 “도로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㉜ 까지 생략

㉝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㉞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4. 4. 9. 조례 제3625호, 안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안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 <2024. 12. 31. 조례 제3721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안양시 버스운영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로교통환경국장”을 “도로교통국장”으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