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8.  2. 22. 조례 제2932호

일부개정 2019.  5. 10. 조례 제3065호(안양시 안전도시 조례)

전부개정 2023.  8.  8. 조례 제3545호(제명개정)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점검 지원 및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를 확산하고,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안양시민 및 안양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시민의 안전 증진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의 기반 조성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지원 사업

3.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민의 안전과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2023. 8. 8 조례 제3545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