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7. 29. 조례 제3116호

일부개정 2020.  7. 24. 조례 제3227호(안양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23. 11. 22. 조례 제3573호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시 관할구역

2. 광역: 관내를 제외한 수도권(경기, 인천, 서울) 전역

3. 대체수단: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4. 특별교통수단등: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5. 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1. 22.]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2.>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3. 11. 22.〕

제4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22.>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등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3. 11. 22.〕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 및 복지 업무담당 실·국·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2.>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장기간의 회의불참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 11. 22.〕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 11. 22.〕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종전 제7조는 삭제, 제6조에서 이동 2023. 11. 22.〕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1. 22.]

제9조(대체수단)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체수단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2.>

③ 대체수단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교통수단”은 “대체수단”으로 본다. <신설 2023. 11. 22.>

[제목개정 2023. 11. 22.]

제10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정한다.

② 대체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아닌 교통약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자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3. 산모수첩을 소지한 임산부(출산 후 6개월 이내까지 이용 가능)

4. 접이식 유아차를 이용하는 2세 미만의 영유아

5.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 이내)

[전문개정 2023. 11. 22.]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2.>

1. 본인 확인 서류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 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방문하도록 하거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대상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또는 등록된 이용대상자의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다음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2.>

1. 삭제 <2023. 11. 22.>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 기간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 ① 특별교통수단은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2.>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신청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2.>

④ 시장은 공휴일 등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대상자에게 제공 할 수 있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1. 22.>

제16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1. 22.>

③ 대체수단의 기본요금은 경기도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적용하되 13,000원을 초과하여 추가요금이 발생할 경우 그 초과금액과 기본요금만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개정 2023. 11. 22.>

④ 삭제 <2023. 11. 22.>

제17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1. 관내

2. 광역

[전문개정 2023. 11. 22.]

제18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1. 22.>

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차량 관리

4. 대체수단 확보 및 이용신청 접수, 배차

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예약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등을 상시 이용하도록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특별교통수단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단체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해당 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경기도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한다.

⑦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및 신청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및 성희롱 예방 교육

3. 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과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이용대상자의 등록･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등록･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자는 이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7. 24. 조례 제3227호, 안양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22. 조례 제35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대상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11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원래의 임기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1. 22.>                                [앞쪽]

접수 번호							결재		접수자		검토자				결재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관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 용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유형	교통약자 유형	□장애( 장애)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기타( )
	일상생활상태	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휠체어				전동		수동				없음
						의사소통				가능				불가능
	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	본인	보호자		없음
						보 조 인				있음				없음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용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양시장(이동지원센터장)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297㎜

[뒤쪽]

신청서 작성 안내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한정하여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과 그 기간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안양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389-5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임신여부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제공 및 이용회원 관리	회원 탈퇴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항목	수집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장애(유무,등급), 장기요양인정 등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 확인	회원 탈퇴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안양시, 안양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경기도광역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필요한 고객 정보 조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임신여부	회원 탈퇴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7. 24.>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 수 신 : 귀하(주 소: )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승인/불승인)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이용대상자와의 관계
이용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 애 유 형		□ 영구장애 ( 장애)		□ 일시적 장애 ( )
차 량 유 형		□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이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결 정 사 유
년 월 일 안양시장(이동지원센터장) (인)
210㎜×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