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4. 10. 21 조례 제2569호

안양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된 현장민원을 조기에 대처하여 안양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위험수목”이란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해서 있는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위험이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전문업체”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와「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4. “지원”이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제공하는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양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전문업체․단체 등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의 벌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산림과 관련된 임업훈련기관 등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목 실태조사

2. 생활위험수목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

3. 생활위험수목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에 의해 접수된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생활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등)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

1. 생활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시책의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처리반의 설치․운영) ① 생활위험수목을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을 설치․운영할 경우 생활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생활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도지사에 예산지원 요청) 시장은 처리반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 비용을「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