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 2013.  1.  8 조례 제2444호

전부개정 2016.  4.  7 조례 제2728호

일부개정 2019. 11. 15 조례 제3152호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징수)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부과․징수절차) 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9. 11. 15>

② 삭제 <2019. 11. 15>

③ 삭제 <2019. 11. 15>

④ 삭제 <2019. 11. 15>

제5조 삭제 <2019. 11. 15>

부칙 <2016. 4. 7 조례 제272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처분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9. 11. 15>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건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 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4차 이상일 때에는 3차 위반금액을 부과한다.

○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 거 법 령	부과금액			최고 금액
		1차	2차	3차
1.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1호	70	150	300	300
2.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 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2호	70	150	300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9. 11. 15>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9. 11. 15>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9. 11. 15>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9. 11. 15>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9. 11. 15>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9. 11. 15>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9. 11. 15>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19.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