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정 2013.  1.  8. 조례 제2444호

전부개정 2016.  4.  7. 조례 제2728호

일부개정 2019. 11. 15. 조례 제3152호

일부개정 2023.  8.  8. 조례 제3538호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8.>

제2조(부과․징수)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부과․징수절차) 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9. 11. 15.>

② 삭제 <2019. 11. 15.>

③ 삭제 <2019. 11. 15.>

④ 삭제 <2019. 11. 15.>

제5조 삭제 <2019. 11. 15.>

부칙 <2016. 4. 7. 조례 제272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처분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8. 8. 조례 제3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3. 8. 8.>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건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 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4차 이상일 때에는 3차 위반금액을 부과한다.

○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 거 법 령	부과금액			최고 금액
		1차	2차	3차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700	1,500	3,000	3,000이하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70	150	300	300이하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 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70	150	300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9. 11. 15.>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9. 11. 15.>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9. 11. 15.>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9. 11. 15.>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9. 11. 15.>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9. 11. 15.>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9. 11. 15.>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19.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