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4. 10. 21. 조례 제2564호

일부개정 2016. 11. 10. 조례 제2782호

일부개정 2021. 12. 30. 조례 제3392호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식의 기회를 보장하고 생명을 나눔으로 이웃과 다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와 기증자에 대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0., 2021. 12. 30.>

제2조(적용범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 11. 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10., 2021. 12. 30.>

1. “장기 및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한다.

5.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건소, 동주민센터, 구청 민원봉사과 및 시청 시민봉사과의 창구를 말한다.

제4조(기증 등록 장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을 수립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2. 30.>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 등의 운영체계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제6조(사업의 평가) 시장은 해당 연도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21. 12. 30.>

제8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 동주민센터, 구청 민원봉사과, 시청 시민봉사과에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예우) 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에서 정한 순서의 유가족 중 1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순위의 유족이 1명 이상일 경우 유족의 대표자 또는 연령이 가장 많은 순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0., 2021. 12. 30.>

1. 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

2. 안양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수강료, 주차료 감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삭제 <2016. 11. 10.>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안양시민에게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0., 2021. 12. 30.>

③ 감면절차 및 감면요율 등 예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12. 30.>

제10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1. 1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안양시가 장기등록기관으로 지정되기 이전 타 등록기관에 등록한 시민에 대하여도 제9조에서 정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1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항 단서 조항중 제12호까지를 제13호까지로 한다.

13.「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③「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2 제3호 100분의 50 감면란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

부칙 <2016. 11. 10. 조례 제27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3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삭제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