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4.  5. 14. 조례 제1862호

일부개정 2011.  2.  8. 조례 제2304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5.  4. 24. 조례 제2624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7.  5. 18. 조례 제2819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7.  7. 13. 조례 제2852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9. 11. 15. 조례 제3145호(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2023. 10. 10. 조례 제3552호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3.>

[전문개정 2015. 4. 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4. 24., 2017. 7. 13.>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만안구보건소에 둔다. <개정 2017. 5. 18., 2017. 7. 13.>

② 센터는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③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

④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정신질환자를 우선하여 관리ㆍ운영한다.

⑤ 센터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되 인원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

[전문개정 2015. 4. 24.]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

3.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4.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전달체계 및 관련 정보체계 구축

5. 정신질환자의 건강증진,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활동 지원

6. 자살예방 교육, 상담, 위기대응 및 사후관리

7.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10.]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0. 10.>

1.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예방에 관한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3.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료체계 구축 연계사업

4. 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

5. 자살예방사업

6. 지역진단 및 조사사업

7.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8. 정신질환자 사회복귀프로그램운영

9.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정신보건사업 관련 인력 교육·훈련

10. 관계기관 또는 30인 이상 시민의 요청에 따른 방문 프로그램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문개정 2017. 7. 13.]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 10. 10.〕

제6조(위탁)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13.>

1. 정신건강증진시설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시 재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4. 24.]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 10. 10.〕

제7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9. 11. 15., 2023. 10. 10.>

[본조신설 2015. 4. 24.]

〔종전 제5조의2에서 이동 2023. 10. 10.〕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0.>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5. 4. 24.>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4. 24.>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10. 10.〕

제9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4., 2023. 10. 10.>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4.>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10. 10.〕

제10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4. 24.]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10. 10.〕

제11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4.>

1. 전염병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10. 10.〕

제12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10. 10.〕

제13조(변상책임) 시설의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 10. 10.〕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보건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4. 24., 2017. 7. 13.>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 10. 1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4. 24.>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3. 10.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8. 조례 제2304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양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안양시만안구보건소”를 “안양시보건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2015. 4. 24. 조례 제2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 18. 조례 제281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안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안양시보건소”를 “만안구보건소”로 한다.

⑤ 부터 ⑱ 까지 생략

부칙 <2017. 7. 13. 조례 제2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5호,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3. 10. 10. 조례 제3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