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7. 10. 17 조례 제2879호

일부개정 2019.  4. 10 조례 제3054호

일부개정 2019. 11. 15 조례 제3145호(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안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제11조 및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으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안양시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 4. 10]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9. 4. 1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9. 4. 10〕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9. 4. 10〕

제7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해서는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9. 4. 10〕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9. 4. 10〕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10>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9. 4.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10 조례 제3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5호,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안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