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6.  7. 29 조례 제2753호

일부개정 2020. 12. 31 조례 제3269호(안양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안양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5.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이란 출산을 앞둔 부부, 산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 준비 교실, 모유수유 상담클리닉 등 모유수유 및 임산부ㆍ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일체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6. “모자동실(母子同室)”이란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ㆍ착유실의 설치 등)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이하 “모유수유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산하기관

2.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3. 사업장(여성노동자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

4.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박물관 등)

5. 공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지하철‧기차역, 공원 등)

6. 의료기관(종합병원, 산부인과) 내 모자동실 및 산후조리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실의 설치 장소에서 실시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의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모유수유 홍보 등) ① 시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홍보 및 실천 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모유수유실 설치 현황 및 위치 등의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 홈페이지와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개선, 환경 조성 등의 사업에 따른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모유수유실을 설치 및 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부칙 <2020. 12. 31 조례 제3269호, 안양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