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제정 2015.  1.  8 조례 제2594호

일부개정 2018.  2. 22 조례 제2928호

일부개정 2019. 10. 28 조례 제3122호(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
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0.  7. 10 조례 제3213호(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에 따라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2. 22>

1. “아토피질환”이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식품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결막염 등을 말한다.

2. “아토피·천식 안심기관”(이하 “안심기관”이라 한다)이란 아토피 질환 고위험군 파악 관리, 아토피질환 교육ㆍ홍보 등 아동과 학생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 중심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만 12세 이하의 사람으로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②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책자와 리플렛 등으로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안심기관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아토피ㆍ천식 안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② 시장은 안심기관에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환경조사, 아토피질환 검사, 아토피질환 파악관리, 교육ㆍ홍보 등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제목개정 2018. 2. 22]

제6조(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아토피질환을 치료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취약계층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②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2. 22>

1. 아토피피부염(L20)

2. 천식(J45 또는 J46)

3. 알레르기비염(J30으로 아토피피부염 진단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③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의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2. 22>

1. 진단검사비

2. 진료비

3. 약제비

4. 그 밖에 치료에 필요한 물품

④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아토피질환 의료비 지원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아토피질환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2>

⑤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지하고 그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8. 2. 22>

[제목개정 2018. 2. 22]

제7조(아토피캠프 운영 등) 시장은 아토피캠프 등 체험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토론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의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양시 아토피 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1.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 토론

2.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3.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 운영방향에 대한 기술 자문, 교육 자료 개발, 연구

4. 그 밖에 시장이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2. 22>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8. 2. 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2. 22>

1. 안양시의회 의원 2명

2. 아토피ㆍ천식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교육관계자(교육지원청 관계자, 학교장, 보건교사, 영양사, 보육시설장 등)

4.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전문가

제11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총괄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8. 2. 22>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2. 22>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아토피질환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토피질환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8. 2. 22>

제14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2020. 7. 10>

② 위원회 관련 연구 발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위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2018. 2. 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 22 조례 제2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2. 22>

아토피질환 의료비 지원등록 신청서
질환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
	주 소
	기관명			학년 · 반	학년 반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집)
					핸드폰)
진단정보	진단기관			최초진단일
	소 재 지			전화번호
	상 병 명		□ 아토피피부염(L20) □ 천식(J45 또는 J46) □ 알레르기비염(J30)
의료보장	의료급여		□ 1종 □ 2종
	건강보험		가구원수 : 명 / 보험료(직장․지역․혼합) : 원
「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아토피질환 의료비 지원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안양시장 귀하
붙임서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증 2.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3.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안양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안양시는 다음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아토피질환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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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관명, 학년 / 반

❍ 선택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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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는 귀하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한 날부터 보유하며, 해당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종료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지체 없이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 다른 법령상 의무이행, 민원처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초과하여 보유·이용될 수 있습니다.

4. 동의거부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께서는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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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목적 : 보건소 사업 및 아토피지원 관련부서 연계 사업 홍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양시

❍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용 목적 달성 시 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보건소 사업 홍보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필수항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항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목적외 이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안구보건소의 홍보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거부 시 홍보 자료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SMS(문자)	전화	이메일	주소(우편)	동의하지 않음	□
	□	□	□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8. 2. 22>

아토피질환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아토피피부염(L20) □ 천식(J45 또는 J46) □ 알레르기비염(J30)
질환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
	주 소
	기관명			학년 · 반	학년 반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집)
					핸드폰)
진료비 내역 (원)	총진료비 (A+B+C)		환자부담금 (A+C)	급여부분 진료비				비급여부분 진료비 (C)
				법정본인 부담금 (A)		보험자 부담금 (B)
입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구 분	지급한도액		기지급액	금회지급액		지급잔액		비고
년
「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아토피질환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안양시장 귀하
붙임서류	· 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 아토피질환으로 진료, 투약 받은 사실이 날짜별로 확인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