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5. 11. 16. 조례 제1974호

전부개정 2013.  6. 27. 조례 제2471호

일부개정 2019. 11. 15. 조례 제3145호(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2020.  7. 24. 조례 제3235호

일부개정 2021. 12. 30. 조례 제3379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안양시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양시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의료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양시 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위치) 안양시 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안양시 관할구역에 둔다.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치료

2. 노인성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3. 노인성질환 및 노인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성질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 운영 등) ① 시장은 병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노인성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 위원회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두 번 이상 재위탁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시장은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입원 등) 입원 환자는 전문의로부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에 한하며,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제7조(의료수가) ① 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명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 7. 24.>

제9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병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목적 및 운영방침

2. 직원의 정원, 직종 및 직무내용

3. 병상수, 요양치료와 그 밖의 서비스

4. 의사 등 직원의 주․야간, 휴일근무 체제 등

5. 입원자의 준수사항

6. 화재 등 비상재난 대책

7. 그 밖에 병원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병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병원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환자관리와 의료서비스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및 검사) ① 시장은 병원의 적정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병원업무 전반에 관하여 평가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경우 시설 및 인력,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환자관리 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가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개선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4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8조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자비로 구입한 물품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1. 15.>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 6. 27. 조례 제2471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5호,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안양시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0. 7. 24.. 조례 제3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7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