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 1994.  2. 12 조례 제1294호

개정 1996.  7. 18 조례 제1507호

전부개정 2005.  4.  6 조례 제1910호

전부개정 2009. 10.  7 조례 제2225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8. 10.  5 조례 제2982호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안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안양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0. 5>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할 때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등으로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파손된 수도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파손 등으로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사람이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8. 10. 5]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파손한 자의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5>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고 파손한 자의 파손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5>

③ 시장은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 10. 5>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건축물 등에 기존 및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수ㆍ배수ㆍ가압시설의 수도시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조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으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10. 5>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파손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파손 등으로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그 밖의 경비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8. 10. 5>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와 같다.

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안양시 공무원여비 조례」에 따른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지원한 모든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 실시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⑤ 시장이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1. 수도공사의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⑥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홍보계획 등

⑦ 원인자부담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되 일시불 또는 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10. 5>

⑧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수도법」제68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⑨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착공 전까지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 시 부과한다.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과오납 처리) ① 부담금의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에 따른다.

제10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는 시장이 하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ㆍ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한 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5>

제11조(준용)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제22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10. 5>

부칙 <2009. 10. 7 조례 제222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호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을 “호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 <2018. 10. 5 조례 제2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8. 10. 5>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사업비/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1.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공사비를 각각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광역상수도 5단계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나. 신․증설되는 배수시설(배수관 및 가압장 등)에 대한 추가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가. 1인 1일 최대급수량 = 1인 1일급수량 × 첨두계수

나. 1인 1일 급수량 = (사용량 / 사용인구) / 365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 비 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3. 위 산식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 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단위사업비 산출내역

【광역상수도 5단계 수도시설사업비 기준: 2002. 4. 5】

(단위: 원)

구분	계	청계통합정수장 (182,000톤/일)	비산배수지 (20,000톤)
총사업비	70,223,377,190	61,426,160,390	8,797,216,800
실시설계비	1,200,000,000	1,200,000,000	-
자산취득비	9,465,870,620	8,890,271,600	575,599,020
공사비	56,588,179,720	48,574,097,560	8,014,082,160
감리비	2,870,337,000	2,674,337,000	196,000,000
시설부대비	98,989,850	87,454,230	11,535,620

○ 톤당 사업비

(61,426,160,390원 ÷ 182,000톤/일) + (8,797,216,800 ÷ 20,000톤/일)
= 777,367 ≒ 777,360원/톤

<산출방법 예시>

▸ 2003년도 적용

2002년도 연간소비자물가 상승 3.5% 적용 시

777,360원/톤 × 1.035 = 804,560원/톤

▸ 2004년도 적용

2003년도 연간소비자물가 상승 3.6% 적용 시

804,560원/톤 × 1.036 = 833,520원/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액(기존 수도시설 건설비용) + 추가사업비

계량기 구경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액(원)
D13	216,000
D20	504,000
D25	864,000
D32	1,620,000
D40	2,520,000
D50	4,320,000
D80	10,089,000
D100	14,400,000
D150	32,400,000
D200	46,440,000
D250	62,622,000
D300	75,528,000
D350	95,076,000
D450이상	103,473,000

1.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액(기존 수도시설 건설비용)은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에 대하여 계량기 구경별로 산정한 비용을 말한다.

가. 2호 이상의 공동주택과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는 다가구주택은 D13mm 계량기 기준으로 호별로 산정한다.

나.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등에서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고자 할 경우 급수공사 승인 시 납부한 시설분담금 또는 원인자부담금이 각 호별 원인자부담금(D13mm 계량기 기준) 합산액 보다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때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추가사업비”란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별표 2] <개정 2018. 10. 5>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eqn: CA sqrt {2gh}]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eqn: CA sqrt {2gh}](오리피스공식)

- Q2 = 0.64 × [eqn: {a} over {10000}][eqn: TIMES ` sqrt {2 TIMES 9.8 TIMES 10p} TIMES 3600#]=3.2ap1/2

Q1  = 초당 손실수량(㎥/sec)	Q2 = 시간당 손실수량 (㎥/hr)

C   = 유량계수 (Ca × Cv)	Ca = 수축계수 (0.666적용)

Cv  = 유속계수 (0.97적용)

∴C = 0.666 × 0.97 = 0.64

A = 면적(㎡) = 10,000a(㎠)	g  = 중력가속도(9.8m/sec²)

H = 수두(m) = 10p	p  = 수압(kg/㎠)

(수두 10m는 수압1kg/㎠에 해당)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 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Q = 손실수량(㎥)       A = 면적(㎡)      L =연장 (m)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그 밖의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