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정 2025. 10. 13. 조례 제3799호

안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안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폐기 지원

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정신건강 전문기관과의 연계 지원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제6조(자원봉사자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주거복지·정신건강·자원봉사 관련 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