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정 1988. 6. 25 규칙 제 472호

전면개정 1995. 2.  7 규칙 제 891호

개정 1996. 2.  1 규칙 제 942호

개정 1997. 1.  1 규칙 제 973호

개정 1999. 6. 14 규칙 제1038호

개정 1999. 8.  6 규칙 제1043호

개정 2002. 6. 10 규칙 제1124호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의 처리등)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은 쓰레기 규격봉투판매소에서 대형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부착ㆍ배출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지도감독)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다량배출폐기물외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 공모 방법은 공고에 의하고 공모시기와 기준 및 절차등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따로 정한다.

② 허가받은 자의 수집구역은 안양시 행정구역 전역으로 하되 일반 생활쓰레기 수거 지역은 시와의 계약에 의해 정한다.

③ 폐기물처리허가를 할 때에는 지역여건, 폐기물의 물량 및 수집․운반․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인력, 장비, 차고시설, 폐기물 비산방지 시설등 기타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게 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1999. 8. 6>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 조례 제15조제2항의 연탄재는 폐기물 배출일에 일정 용기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활용가능폐기물은 품목별 배출요령에 배출하되, 단독주택지역은 재활용품분리수거용기 또는 식별이 가능한 봉투에, 공동주택지역은 수집주체가 재활용품수집사에 직접 판매 또는 재활용품분리 수거용기에 각각 배출한다.

제6조 삭제 <1999. 6. 14>

제7조(쓰레기봉투의 규격등) ① 조례 제17조제4항에 의거 쓰레기봉투의 크기ㆍ용량 및 두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 6. 10>

② 조례 제18조제5항에 의거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은 별표 2와 같다.

③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입고지서의 크기ㆍ모양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2. 6. 10>

제8조(쓰레기봉투의 판매)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봉투 판매업을 지정받은 자가 쓰레기 봉투와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할 경우에는 그 대금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쓰레기봉투 감면대상) 조례 제23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할 수 없는 자로 한다.

제1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조례 제25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 제4조, 조례 제7조, 조례 제19조, 조례 제23조에 관한 사항은 이를 동장에게 위임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등 가격ㆍ판매수수료 산정방법) 쓰레기봉투 가격 및 판매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95. 2. 7 규칙 제891호 전면개정>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안양시 오물청소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및 안양시 유료변소 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쓰레기수집운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배출자는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자체 수집 운반처리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경고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입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맞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95. 2. 7 규칙 제8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2. 1 규칙 제9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1. 1 규칙 제9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6. 14 규칙 제103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안양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99. 8. 6 규칙 제10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6. 10 규칙 제11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쓰레기봉투의 크기ㆍ용량 및 두께(제7조제1항 관련)

구분	봉투용량 (ℓ)	봉투규격 (가로×세로㎝)	호칭두께(mm)
			고 밀 도	저 밀 도
음식물전용	2.5	21 × 37.5	0.025이상	0.030이상
일반용 음식물전용	5 5	26 × 46.5 26 × 46.5	0.025이상 0.025이상	0.030이상 0.030이상
일반용 음식물전용 공공용	10 10 10	33 × 56.5 33 × 56.5 33 × 56.5	0.025이상 0.025이상 0.025이상	0.030이상 0.030이상 0.030이상
일반용 음식물전용 공공용	20 20 20	42 × 69.5 42 × 69.5 42 × 69.5	0.030이상 0.030이상 0.030이상	0.035이상 0.035이상 0.035이상
일반용 음식물전용 공공용	50 50 50	56 × 91.5 56 × 91.5 56 × 91.5	0.040이상 0.040이상 0.040이상	0.045이상 0.045이상 0.045이상
일반용 공공용	100 100	71 × 113.5 71 × 113.5	0.050이상 0.050이상	0.055이상 0.055이상

[별표 2]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7조제2항 관련)

(단위: cm)

-8-	-9-	-8-	-9-	-8-
						｜ ｜ ｜ 15 ｜ ｜			｜ ｜ ｜ ｜ ｜ 18.4 ｜ ｜ ｜ ｜
이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 3.4 ｜
이 쓰레기봉투는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쓰레기 봉투(2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요.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청소사업소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 양 시 장 연락처: 청소사업소(389-2251～5) 제작업체명 고유번호
											69.5
							50.1
							1.0
―――――― 42 ――――――

-12-

-10-

-12-

-10-

-12-

｜

｜

｜

19

｜

｜

｜

｜

｜

｜

｜

22.8

｜

｜

｜

｜

이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

3.8

｜

이 쓰레기봉투는 생분해성 수지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쓰레기 봉투(5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요.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안 양 시 장

연락처: 청소사업소(389-2251～5)

상 업 광 고

제작업체명 고유번호

91.5

67.7

1.0

―――――― 56 ――――――

-6-

-4-

-6-

-4-

-6-

｜

｜

｜

10

｜

｜

｜

｜

｜

｜

｜

12.2

｜

｜

｜

｜

이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

3.2

｜

이 쓰레기봉투는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쓰레기 봉투(5ℓ)

- 음식물전용 -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요.

2. 이 봉투는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만을 담아 버릴 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안 양 시 장

연락처: 청소사업소(389-2251～5)

상 업 광 고

제작업체명 고유번호

46.5

32.3

1.0

―――――― 26 ――――――

[별표 3]

납입고지서 (제8조 관련)

(대형폐기물용)

① 소비자용

코 드	-

교환증

제호		년도			일반회계				(장)세외수입					(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목)기타세외수입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일금 원
적요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대금
수수료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10,000원		15,000원
단가
계	수량
	금액

위 납부필증을 지급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금융기관:	(인)

납입자: 성명(상호)	주소:

② 소비자용

코 드	-

영수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장)세외수입				(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목)기타세외수입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일금 원
적요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대금
수수료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10,000원		15,000원
단가
계	수량
	금액

※ 문의전화: 안양시청소사업소 (☎ 389-2253, 2706)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금융기관:	(인)

납입자: 성명(상호)	주소:

② 수납은행보관용

코 드	-

납입고지서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장)세외수입						(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목)기타세외수입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일금 원
적요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대금
수수료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10,000원		15,000원
단가
계	수량
	금액

※ 문의전화: 안양시청소사업소 (☎ 389-2253, 2706)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금융기관:	(인)

납입자: 성명(상호)	주소:

①안양시청소사업소통보용

코 드	-

영수필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장)세외수입						(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목)기타세외수입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일금 원
적 요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대금
수 수 료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10,000원		15,000원
단 가
계	수량
	금액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안양시 수입금 출납원 귀하

수납취급자:	(인)

납입자: 성명(상호)	주소:

납입고지서

(종량제봉투용)

① 소비자용

코 드	-

교환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장)세외수입					(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목)기타세외수입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일금 원
적 요				규격봉투판매대금
용 량				2.5 ℓ					5 ℓ				10 ℓ				20 ℓ		50 ℓ		100 ℓ
단 가
수량	일반용
	음식용
계	수량
	금액

위 납부필증을 지급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금융기관:	(인)

납입자: 성명(상호)	주 소:

② 소비자용

코 드	-

영수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장)세외수입					(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목)기타세외수입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일금 원
적 요				규격봉투판매대금
용 량				2.5 ℓ					5 ℓ				10 ℓ				20 ℓ		50 ℓ		100 ℓ
단 가
수량	일반용
	음식용
계	수량
	금액

※ 문의전화: 안양시청소사업소 (☎ 389-2251, 2706)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금융기관:	(인)

납입자: 성명(상호)	주소:

①수납은행보관용

코 드	-

영수필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장)세외수입					(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목)기타세외수입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일금 원
적 요				규격봉투판매대금
용 량				2.5 ℓ					5 ℓ				10 ℓ				20 ℓ		50 ℓ		100 ℓ
단 가
수량	일반용
	음식용
계	수량
	금액

※ 문의전화: 안양시청소사업소 (☎ 389-2251, 2706)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금융기관:	(인)

납입자: 성명(상호)	주소:

②안양시청소사업소통보용

코 드	-

영수필통지서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장)세외수입						(관)경상적세외수입				(항)수수료		(목)기타세외수입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일금 원
적 요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대금
수 수 료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10,000원		15,000원
단 가
계	수량
	금액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안양시 수입금 출납원 귀하

수납취급자:	(인)

납입자: 성명(상호)	주소:

[별표 4]

쓰레기봉투가격 및 판매수수료 산정방법(제11조 관련)

1. 쓰레기봉투 가격 및 판매수수료 산정방법

①  봉투가격 산정방법 = ℓ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ℓ) × 주민부담률(목표치) + 봉투제작비+판매이익(수수료)

* ℓ당처리비용 = 연간 총 처리비용 ÷ 연간 사용된 총 용량
(판매된 봉투, 무상지급 봉투, 공공용 봉투)

* 주민 부담률 = (연간봉투판매액 + 음식물쓰레기수거액 +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액)÷주민이 배출한 혼합 및 음식물 수집ㆍ운반처리비용(대행료 + 반입료 + 소각장운영비 + 적환장관리비 + 매립수송비)

② 판매이익 = {(ℓ당처리비용 × 봉투용량(ℓ) × 주민부담률+봉투제작비)} × 판매수수료요율(9%)

(주) 1)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의 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비용만으로 산정(주민부담부분)

※재활용품선별 비용, 가로청소 인건비, 공공부문 성격의 비용 제외

2)	주민부담률 현실화를 목표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인상

2.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가격은 별표 1과 같고, 판매이익은 규격봉투판매이익과 같이 9% 적용

[별지 제1호서식]

납입고지서(제8조 관련)

수납은행 보관용	영 수 필 증	구청 보관용	납 입 고 지 서	구금고 보관용	영수필통지서	납세자 보관용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장)세외수입					(관)경상적 세외수입												(장)세외수입					(관)경상적 세외수입												(장)세외수입							(관)경상적 세외수입														(장)세외수입						(관)경상적 세외수입
(항)수수료					(목)일반폐기물수수료												(항)수수료					(목)일반폐기물수수료												(항)수수료							(목)일반폐기물수수료														(항)수수료						(목)일반폐기물수수료
십	억	천	백		천		만		천			백	십		일		십	억	천	백		천		만		천			백	십		일		십	억	천			백		천			만		천				백	십		일		십	억	천		백		천		만		천			백	십		일
												`			/ /														`			/ /																		`			/ /															`			/ /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적 요				종량제규격봉투판매대금													적 요				종량제규격봉투판매대금													적 요						종량제규격봉투판매대금															적 요					종량제규격봉투판매대금
용량별구입				5L		10L		20L			50L			100L			용량별구입				5L		10L		20L			50L			100L			용량별구입						5L		10L			20L			50L				100L			용량별구입					5L		10L		20L			50L			100L
수량																	수량																	수량																					수량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 수납취급자 (인) 납입자 성명(상호) 주소:																	납부장소: 시중은행 공과금 수납창구 (구금고 11-1호 구좌)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안양시 ○○구청장 납입자 성명(상호) 주소: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안양시 ○○구 금고 귀하 안양시 ○○구 수입금 출납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취급금융기관 (인) 납입자 성명(상호) 주소:
																																		납입자			주소: 상호: 성명:
																																		출납원			(인)						출납원						(인)
																																		수납원			(인)						수납원						(인)

(관급규격봉투대금)	(관급규격봉투대금)	(관급규격봉투대금)	(관급규격봉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