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 1991.  7. 24. 조례 제1117호

전부개정 1999. 12. 31. 조례 제1675호

전부개정 2009.  1.  6. 조례 제2138호

일부개정 2014.  7.  4. 조례 제2548호

일부개정 2016.  1.  6. 조례 제2707호

일부개정 2016.  2. 18. 조례 제2715호(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8.  2. 22. 조례 제2931호

일부개정 2019.  3.  5. 조례 제3037호(안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9.  5. 10. 조례 제3073호

일부개정 2019. 10. 28. 조례 제3122호(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
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9. 11. 15. 조례 제3145호(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2020.  4.  1. 조례 제3192호

일부개정 2020.  7. 10. 조례 제3213호(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4.  7. 24. 조례 제3663호(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5.  3.  4. 조례 제3739호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설치․관리, 사용․점용허가 및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서 규정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소공원,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2. 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시설의 보수․개량으로 인한 변경

제4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와 제21조에 따른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단위 공원조성의 경우 공익상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도 공원 및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7. 4.>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공원 및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4.>

③ 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관리한다. 다만, 유료이용시설 등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4.>

제5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허가기준)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시장이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 및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4. 7. 4.>

제6조(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①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가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거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민간자본으로 공원 및 공원시설을 위탁관리 또는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공원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동시설·편익시설 및 유희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안양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라 한다)에 위탁하거나, 공공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동시설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도시공사 또는 체육단체는 위탁받은 공원시설 중 일부의 관리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

⑤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1. 15.>

[본조신설 2014. 7. 4.]

제7조(위탁관리 기간) ①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시공사 위탁 및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3. 5.>

②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위탁관리를 받은 자가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3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7. 4.]

제8조(공원점용허가) ① 시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4.>

1. 도시계획사업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4.>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 조성계획상 공원시설 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4.>

1. 점용허가 시에는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등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3.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 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4. 가설건축물의 설치 시에는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일 것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6. 형질변경 시에는 적절한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절․성토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 절․성토 사면에 대하여 별도의 사면보강 및 식재 계획 등을 수립할 것

7. 죽목의 벌채 시에는 보존가치가 높은 죽목은 원형보존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식계획을 수립할 것

8. 그 밖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4. 7. 4.]

제9조(녹지점용허가) ① 시장이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4.>

1. 도시계획사업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4., 2016. 1. 6.>

1.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할 것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

다.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 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 지르는 보행전용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할 것

바.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할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14. 7. 4.>

1.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동차 전용 도로변 또는 우회 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 관리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4. 7. 4.]

제10조(공원 및 녹지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①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부과한다. 다만, 공원 또는 녹지 내 사유지의 소유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경우에는「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3조에 따라 인상률을 조정 부과한다. <개정 2014. 7. 4.>

② 제1항에 따른 공원과 녹지의 점용료 부과 및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4.>

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시점을 산정 기준일로 하여 점용료를 산출한 후 허가 시에 전액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 시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1월 1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점용료를 산출,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4. 7. 4.>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4. 7. 4.]

제11조(점용료의 소액 징수면제 및 반환) ① 제10조에 따른 점용료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7. 4.>

②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점용 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를 정산하여야 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공원 및 녹지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4. 7. 4., 제목개정 2014. 7. 4.]

제12조(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7. 4., 2016. 1. 6.>

1.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관, 가스관 및 방화용 저수조 등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4.「국유재산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국민경제 및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 7. 4., 2025. 3. 4.>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4. 7. 4.]

제13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4.>

②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 30일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7. 4.>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4. 7. 4.]

제14조(점용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4.>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4. 7. 4.]

제15조(원상회복) ①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4.>

② 시장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보수관리 작업을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체납의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4.>

1.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2. 관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 등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4. 7. 4.]

제15조의2(금지행위 대상 공원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은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으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5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개최․지원하는 행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

[본조신설 2018. 2. 22.]

제16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신청) ① 공원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행사 등의 목적으로 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원 사용과 관련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와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7. 4., 2025. 3. 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접수순위 및 안양시민을 우선으로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7. 4.>

③ 공원시설 사용신청은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주소가 안양시 이거나, 주요 시설이 안양시에 위치한 경우에 한한다.

④ 시장은 공원을 사용하고자 허가신청한 자에게 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예약자”라 한다)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전 예약하여야 하고, 시설사용 전월 5일부터 7일 사이 10:00시부터 사용 전일까지 예약접수하되 예약 후 결제 마감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시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7. 4.>

⑥ 캠핑장 시설사용 전일 예약취소 및 사용 월에 미예약된 시설은 안양시민에게 우선적으로 현장 판매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4. 7. 4.>

⑦ 제20조제1항제2호사목의 경우에는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4.>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4. 7. 4.]

제17조(사용제한) 시장은 공원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특정 단체 및 기업의 홍보 등의 목적인 경우

5. 그 밖에 사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4. 7. 4.]

제18조(공원시설의 사용료) ① 공원 중 별표 2와 별표 3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원 내 운동시설의 사용료는「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단서신설 2016. 2.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해당하는 시설 사용료는 공공행사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별표 3의 사용료는 제20조의 사용료 감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3. 4.>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4. 7. 4., 전문개정 2014. 7. 4.]

제19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공원시설의 사용료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시설 사용료는 사용 허가일부터 5일 이내에 징수하되,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4., 2025. 3. 4.>

② 이미 납부한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및 우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7. 4., 2025. 3. 4.>

③ 공원시설의 사용료 중 별표 3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정거래위원회의「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4. 7. 4., 개정 2018. 2. 22.>

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이용 예정일 전 예약자가 취소한 경우

④ 위탁관리 시에는 징수한 사용료를 위․수탁 계약에 따라 안양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4.>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4. 7. 4.]

제20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3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6. 1. 6., 2020. 4. 1., 2024. 7. 24., 2025. 3. 4.>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

나. 안양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과 2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사.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아.「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

3. 100분의 3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하며,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대상은 1개 시설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4. 7. 4.]

제21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가져올 경우

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별표 5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본조신설 2014. 7. 4.]

제22조(전대 등의 제한) 이 조례에 따른 공원 또는 녹지의 점․사용에 관한 제반 권리는 이를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4. 7. 4.]

제23조 삭제 <2016. 1. 6.>

제24조(도시공원위원회) 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치는 사항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14. 7. 4.]

제2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7. 4.>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시의원 2명, 도시․건축 관련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4. 7. 4.>

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공원, 녹지, 도시계획, 경관, 조경, 산림, 생태, 환경, 디자인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분야별로 시장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7. 4., 단서삭제 2019. 10. 28.>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14. 7. 4.]

제2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14. 7. 4.]

제27조(회의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7. 4.>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14. 7. 4.]

제2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14. 7. 4.]

제29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4. 7. 4.>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14. 7. 4.]

제30조(수당 및 여비) 시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7. 4., 2020. 7. 10.>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14. 7. 4.]

제3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 7. 4.>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14. 7. 4.]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7. 4.]

부칙 <2009. 1. 6. 조례 제2138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7. 4. 조례 제25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위․수탁 계약 체결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은 종전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6조 및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캠핑장 사용료관련 개정규정은 공포일 이후 최초 다음월분 예약접수 시작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1. 6. 조례 제2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18. 조례 제2715호,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별표 1, 별표 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원 내 운동시설의 사용료는「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2018. 2. 22. 조례 제2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5. 조례 제3037호, 안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전단 중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를 “안양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한다.

⑥ 생략

부칙 <2019. 5. 10. 조례 제3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5호,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⑬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0. 4. 1. 조례 제3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㉕ 까지 생략

㉖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㉗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4. 7. 24. 조례 제3663호,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나목 중 “자매도시”를 “친선결연도시”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25. 3. 4. 조례 제37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14. 7. 4.>

안양시 공원․녹지의 점용료 [제10조 관련]

[단위: 원]

점용대상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전기, 통신 시설 등	전주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주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통신단자함, 기지국, 공중전화, 송전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	1년	토지가격의 100분의 10
2.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전력구, 통신구, 암거,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이와 유사한 시설		㎡	1년	토지가격의 100분의 4
3. 도로, 교통시설, 철도 및 궤도, 노외주 차장 및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	1년	토지가격의 100분의 6
4.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 가설공작물 및 영 제22 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 한 공사용 비품 또는 재료의 적치장		㎡	1년	토지가격의 100분의 4
5. 기존시설물의 이용		㎡	1년	토지가격의 100분의 5
6.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점용		㎡	1년	산지근처의 시가에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

※ 비 고

1. 토지가격은 해당 토지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해당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일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3.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점용료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 산정한 점용료가 11,955원일 경우, 적용 점용료는 11,900원)

4.「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점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부과한다.

[별표 2] <개정 2025. 3. 4.>

안양시 공원시설의 사용료 [제18조 관련]

공 원 명	시설명 및 사용목적	사 용 료	비 고
도시공원	영화(드라마) 촬영	50,000원 (주간 1회 기준)	야간의 경우 주간의 2배

※ 1일 1회 2시간 기준으로 하되, 사용 시간 초과 시 시간당 20% 가산

[별표 3] <개정 2025. 3. 4.>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제18조 관련]

1. 사용료

(단위 : 원)

공원명 (시설명)	시설별	사용기준	성수기 ( 7～8월 )	비수기		비 고
				금～일요일 공휴일 전일	평일 (월～목)
병목안 문화공원 (병목안 캠핑장)	캠핑장	캠핑데크 1개소 (3.0m×4.0m)	30,000	30,000	25,000	1박 기준 (주차요금, 쓰레기봉투, 전기 및 샤워장 4인 사용료 포함)
		고정식텐트 1개소 (3.0m×4.0m)	60,000	60,000	50,000

2. 시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임.

3.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1) 1일 사용시간은 사용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2) 1개소의 캠핑장에 4명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하는 1명당 3,0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3)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가. 1시간 초과 2시간 까지 : 5,000원

나. 2시간 초과 3시간 까지 : 10,000원

4. 주차는 캠핑데크 1개소 당 1대만 허용

[별표 4] 삭제 <2018. 2. 22.>

[별표 5] <개정 2016. 1. 6.>

병목안 캠핑장 사용자 수칙 [제21조제4항 관련]

병목안 캠핑장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사용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입장 및 퇴소

ο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 캠핑장 사용자 수칙 미 준수 및 관리자의 안내에 불응 시에는 강제 퇴장조치 됩니다.

ο 캠핑장의 이용시간은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입니다.

2. 사용료

ο 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따르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 소

ο 시설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4. 차량이용

ο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21:00부터 07:00까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캠핑장내에서는 차량통행을 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고, 안전수칙 준수 등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소음

ο 심한 소음에 항상 주의하여야 하며, 노래방기기 및 확성기 사용 등을 금지합니다.

ο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6. 위생

ο 오․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버려 주시고, 캠핑장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ο 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7. 동물

ο 애완동물 등 모든 동물은 동반을 금지합니다.

8. 화재와 사고

ο 캠핑장 내 시설물 보호 및 산불예방을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ο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ο 캠핑장 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9. 유실 또는 피해

ο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ο 시설에 대한 피해는 피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0. 긴급사태

ο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1. 홍보 등

ο 캠핑장 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을 금지합니다.

ο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별표 6] 삭제 <2016. 1. 6.>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7. 4.>

공원(시설) 사용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법인 또는 단체명)
	주 소
	생년월일 (법인 또는 단체번호)
	전화번호
	전체 사용인수
사용신청 공원명
사용신청 공원시설 또는 장소
사용일시		년 월 일 ( : )부터 년 월 일 ( : )까지
사용목적 (구체적으로 기재)
본인은 상기 공원(시설)의 사용에 있어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하며 공원(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